[법]자연법, 실정법, 종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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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27
최종 저작일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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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의 개념 및 분류
(1) 자연법(자연법)
(2) 실정법
(3) 종교법

2. 자연법과 실정법과의 관계

3. 법에 대한 정확한 의식의 필요성

본문내용

(1) 자연법(자연법)
자연법이란 인간의 경험적인 근거에 의해서 존립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구불변의 초경험적인 이상적인 법을 말한다. 즉 자연법은 이성에 의해 선험적으로 인식되어지고 정의의 이념을 내용으로 한 초실정법적인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법은 자연 내지 이성을 전제로 하여 존재하는 법으로서 시대·민족·사회 등을 초월하여 보편타당성을 가지기 때문에 법의 근원이 된다. 자연법론은 Platon과 Aristoteles에 의하여 이론화되었고, 그 후에 Stoa학파를 거거쳐 중세의 Schola학파에 이르러 카톨릭 신학과 종교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전통적인 자연법론의 이론체계가 완성되었다. 근세에 이르러 개인주의·합리주의·공리주의의 사상이 대두됨에 따라 전통적 자연법론에서 신학적 의미와 분리하여, 인간의 이성을 본질로 한 새로운 근세자연법이 성립되었다. 전통적 자연법론에 있어서는 자연법은 신이 정한 인간사회의 질서로서 형이상학적으로 존재한다고 하였으나, 근세 자연법론에서는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 인식됨으로써 존재한다고 하고, 이를 정의라고 개념지었다.
그런데 자연법의 근거, 즉 그의 선험적 근거를 시대적으로 보면 고대에서는 영구불멸의 있는 그대로의 자연적 질서, 중세에는 신의 섭리, 근대 이후로는 인간의 본성 또는 이성에서 각각 그 근거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의 변천에 따라 개념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자연법의 사상적 기초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보수적인 것과 혁신적인 것의 두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법학개론, 법학통론, 법과 윤리 - 최선고
▲법학개론 - 김완수
▲법학통론 - 김남일
▲법학통론 - 신보성
▲법과 종교와 입문 - 최종고
▲일반공법학 강의 - 지은이 : 레옹뒤기
옮기이 : 이광윤
▲ 교양법학 - 이상열, 이동수, 장중식
▲ 자연법 사상 - 대우학술총서, 박은정
▲ 법학개론 - 한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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