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주일미군 재배치와 기지이전에 대한 분석

소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재배치 원인, 협상, 쟁점, 결과, 향후 전망이 모두 포함된 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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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일미군의 재배치는 2000년 11월, 보수진영인 공화당 조지부시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계획, 실행된 전 세계 미군 재배치의 핵심적 일환으로 실행되었다.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군사력의 재조직, 전력체계 개편 및 군사문화 전반에 대한 검토는 군사변환 (Military Transformation) 개념을 통해 진행되어왔다. 그 일환으로 해외 및 국내의 미군 배치 태세 검토는 국방태세보고서 (GPR :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및 통합 글로벌 국방태세 주둔전략 (IGPBS) 에 의거해 이루어 졌으며 미국 정부는 세계적 범위에서 이를 더욱 확대시키고자 하고 있다.1)
이 같은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전략은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제분쟁이 발생하는 어느 지역에든 미국 군사력의 신속한 이동과 대응에 주목적을 두고 있었으며, 이는 2001년 발생한 9.11테러로 발발한 이라크, 아프간 지역 등의 테러와의 전쟁에 의해 더욱 가속화 되었다.
이와 같은 핵심적 배경을 바탕으로 주일 미군기지 이전 협상의 구체적이고 중점적인 배경들을 살펴보면, 첫째, 탈냉전의 붕괴로 인한 안보위협 구도의 변화, 즉 소련의 붕괴와 경제발전을 매개로 급속히 동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맹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의 필요성이 과거에 비해 더욱 확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상군 중심의 편재였던 기존 일본 오키나와 지역 주둔 미 해병대를 괌으로 전원 철수시키고, 대신, 신설되는 일본 항공자위대 통합사령부와 주일 미5공군 사령부, 13공군 사령부를 일본 요코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항공전력 중심의 미일 군사정보 교류 확대의 새로운 편재로 개편하는데 그 중심 목적이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둘째, 테러와의 전쟁 및 대량살상 무기 확산의 방지 등을 목적으로

참고자료

·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상>
· [정기간행물(학술논문)]
· 김승연, "주한미군 재배치와 새로운 한·미 동맹관계의 모색 = Relocation of USFK and Search for new Korean-American Alliance", 2005., 학위논문(석사)--,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 김진섭, "美軍의 戰略的 유연성과 韓美同盟의 變化", 2006.,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정선옥, 「한국과 일본에서의 미군 기지 이전에 관한 비교 연구 : 행위자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location of U.S. Military Base in the ROK and Japan」, 2008., 학위논문(석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 김순태(Sun-Tae Kim), 「한국과 일본의 대미 동맹정책 비교연구」, 國際政治論叢/49, 2009., 61-84, 韓國國際政治學會
· 이창준, 「미국의 안보전략변화와 한미동맹 조정 = Changes in Security Strategy of U.S and Rearrangement of Korea-U.S Alliance」, 2008., 학위논문(석사),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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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종준, 「북한의 핵실험과 전작권 환수가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의 정립을 위하여」, 2006., 학위논문(석사)--,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 연경흠, 「탈냉전 이후 일본의 방위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2002., 학위논문(석사)--,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 Foley, J. A. 「Seoul wary of US Forces in Korea redeployment plans」, JANES DEFENCE WEEKLY -INTERNATIONAL EDITION-/47, 2010., 19, JANES INFORMATION GROUP LTD
· Foley, J. A., 「US redeployment raises questions in South Korea」, JANES INTELLIGENCE REVIEW/16, 2004., 51, JANE`S INFORMATION GROUP INC
· [정기간행물(잡지/신문기사)]
· 프레시안, 2011년4월13일자.
· 프레시안, 2004년11월16일자.
· 연합뉴스, 2011년4월18일자.
· 연합뉴스, 2004년11월26일자.
· 연합뉴스, 2004년12월7일자.
· 경향신문, 2004년12월7일자.
· 경향신문. 2011년 5월 11일자.
· 국민일보, 2011년5월23일자.
· 한국일보, 2010년6월28일자.
· 소통신문, 2010년10월11일자.
· 한겨례, 2006년10월11일자.
· YTN, 2011년5월26일자.
· 국방일보, 2004년12월9일자.
· 매일경제신문, 2011년 3월29일자.
· 조선일보, 2012년 2월6일자.
· 동아일보, 2012년 3월14일자.
· [기타(인터넷자료 등)]
· 대한민국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nd.go.kr/
· 주한미군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usfk.mil
· [1차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2005.
· <주일미군 기지이전 협상>
· [단행본]
· 하영선, 『변환의 세계정치 = Transformation of world politics』, 2007. 을유문화사
· 정근식, 『기지의 섬, 오키나와 : 현실과 운동』, 2008. 논형
· [정기간행물(학술논문)]
· 정선옥, 「한국과 일본에서의 미군 기지 이전에 관한 비교 연구 : 행위자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location of U.S. Military Base in the ROK and Japan」, 2008., 학위논문(석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 김순태(Sun-Tae Kim), 「한국과 일본의 대미 동맹정책 비교연구」, 國際政治論叢/49, 2009, 61-84, 韓國國際政治學會
· 연경흠, 「탈냉전 이후 일본의 방위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2002., 학위논문(석사)--,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 유운학, 「9. 11 테러 이후 일본의 대미협상력 변화 : 군사원조와 안보협상을 중심으로 = (The) change of Japan`s bargaining power toward U.S. after 9. 11 : focusing on military aids and security negotiation」, 2007.,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 명동진, 「미일동맹과 동북아 국제질서 : 공유지역헤게모니 개념을 중심으로 = U.S.-Japan alliance and intenat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 by the concept of joint regional hegemony」, 2006.,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이진희, "신방위계획대강과 미·일 동맹 : 미·일 동맹의 재편과 군사일체화 경향을 중심으로 = US-Japan Alliance and the 2005 National Defence Program Outline", 2008., 학위논문(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 김장민, "21世紀 日本 防衛政策에 관한 硏究 : ‘積極的 防衛’ 政策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Japan`s Defense Policy in the 21st Century: Focusing on ‘the Active Defense` Policy", 2008., 학위논문(박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 조선영, "오키나와 반기지 운동에서의 지자체 역할에 관한 연구 : 후텐마 기지 반환과 기노완시 사례를 중심으로", 2010., 학위논문(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Eldridge, Robert D, 「The 1996 Okinawa referendum on U.S. base reductions」, Asian survey/37, 1997., p879,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etc.]
· Hamilton, R. V. 「The Futenma Problem」, MARINE CORPS GAZETTE/83, 1999., 56-57, MARINE CORPS ASSOCIATION
· Kim Jin Woo, 「How to maintain and develop a military alliance : an analysis of the Japan-U.S. alliance compared with the ROK-U.S. alliance」, 2005., Thesis(master`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정기간행물(잡지/신문기사)]
· 연합뉴스. 2011년 5월19일자.
· 서울신문, 2011년5월5일자.
· 국민일보, 2006년 2월20일자.
· 경향신문, 2007년 5월15일자.
· 서울신문, 2012년 2월6일자.
· 연합뉴스, 2012년 3월14일자.
· 세계일보, 2012년 3월20일자.
· [기타(인터넷 자료 등)]
· 미합중국 국무부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state.gov/
· [1차 자료]
· 공군본부, 『외국 군 구조 편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