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

소개

민법 과목에서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에 관한 레포트로서, 각종 판례, 논문을 많이 참고하여 각주를 달고, 무엇보다 나만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A+를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의 의미

Ⅲ. 제3자 보호와 관련된 판례

1. 제3자성이 긍정되는 전형적인 판례

2. 가장채권의 양수인

3. 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

4. 가장양도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채권자

5.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

6. 허위의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7. 채권 가장양도에서의 채무자

Ⅳ. 결론

본문내용

1. 제3자성이 긍정되는 전형적인 판례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양수한 자 가 제3자의 가장 전형적인 예이며, 실제로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임대인•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근저당권자 , 가장저당권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 역시 제3자에 해당한다. 그 밖에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임차한 자도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만약 토지의 가장양수인이 그 토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 그 임차인이 제3자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서 판례 는 제3자성을 부정한다. 제3자는 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이에 대해 계약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데 현행법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토지 가장 양수인이 신축한 건물의 임차인의 제3자성이 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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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주해Ⅱ 372p. 송덕수 집필부분
· 제철웅, “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