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D형] 영국과 프랑스 행정체제를 비교 설명하시오

소개

[비교행정론 D형] 영국과 프랑스 행정체제를 비교 설명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영국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1) 국왕
2) 추밀원
3) 내각
4) 수상
5) 중앙행정조직
3. 행정체제와 관료제

Ⅱ. 프랑스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1) 대통령
2) 수상
3) 행정각부
4) 중앙행정조직
5) 정부조직에서의 각료제도
3. 행정체제와 관료제

Ⅲ. 프랑스와 영국 관료제의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영국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영국에서는 절대군주시대에 국왕에 의한 정실주의(patronage)가 지속되어 왔었다. 그러나 1688년 명예혁명을 기점으로 의회의 군주에 대한 우위성이 확립되었으며, 1714년 조지 1세의 즉위로 하노버왕조가 개시됨으로써 책임내각제도가 발전되고, 공직에 대한 실권은 점차 의회와 집권당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선거운동이나 선거자금의 조달 대가로 관직과 연금을 제공하는 이른바 정치적 정실주의(political patronage)도 동시에 성행하였다. 이와 같이 19세기 중엽까지 인사행정에 있어서는 두 가지 유형의 정실주의가 혼재하여 관료의 임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당초에는 국왕과 귀족에 의한 정실주의가 강했으나 양당제도가 발달되면서 정치적 정실주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영국의 경우 현대적인 의미의 관료제는 1854년 노스코트‐트레빌리안 보고서의 개혁정책에 의해 성립되었다. 1848년 트레빌리안과 노스코트를 중심으로 한 공무원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이 위원회는 공무원제도의 개혁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정부부처 인력의 개별적인 충원에 반대되는 개념인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인식, 정치지도자가 아닌 국왕에게 충성하지만, 국왕을 대변하는 각료들의 명령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 공무원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또한 관료제에 대한 일련의 원칙을 설정하였고, 이러한 원칙들은 지금까지도 별다른 변화 없이 지켜지고 있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채용, 실적주의에 의한 승진, 단일의 통합적 운영체제, 일반적(intellectual)과 기술직(manual)의 구별 등이다. 보고서에 바탕을 둔 개혁정책의 꾸준한 추진으로 영국은 1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미 엽관주의의 폐단을 제거하고 상당히 발전된 행정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보고서의 일부 주장은 당시로서는 너무 급진적이어서 완전한 실행은 1921년 휘틀리 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온 후에야 이루어졌다. 영국관료제의 계급체계를 행정계급, 집행계급, 서기계급, 사무보조계급으로 구분하고, 각 계급의 채용조건을 규정한 것도 바로 이 시기부터이다.

참고자료

· 이도형 &#8729; 김정렬(2007) 비교발전 행정론, 박영사
· 김운태(2004) 정치학원론, 박영사
· 김명기(2005) 비교정부론,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 박동서 외(2008) 비교행정론, 박영사
· 백상기(2006) 비교정치제도, 형운출판사
· 박권상(2007) 영국정부론, 일호각
· 신형식(2004) 영국의회, 김영사
· 이남국(2003) 영국의 중앙정부, 한국행정연구원
· 베르나르 구르네(2005) 프랑스의 행정, 탐구당
· F. 헤디(1997) 비교행정론, 법문사
· Charles Debbasch(1997) 프랑스 행정의 이해, 전영사
· Prosper Weil(1980) 프랑스 행정법, 전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