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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독립규제위원회(미국)와 장관보좌기구(프랑스)및 행정통제조직에 대한 설명.

*윤*
최초 등록일
2000.09.18
최종 저작일
2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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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論
Ⅱ. 獨立規制委員會
1. 위 원 회
2. 독립규제위원회 발생요인
3. 독립규제위원회 성격
4. 독립규제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5. 독립규제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에 대한 제한
6. 독립규제위원회 종류
7. 독립규제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 노력
Ⅲ. 프랑스 行政組織의 特徵
Ⅳ. 長官補佐機構
1. 성 격
2. 기구의 구성 및 특징
Ⅴ. 行政統制組織
1. 행정통제조직 개관
2. 종 류
가. 감사관단
나. 참 사 원
다. 심 계 원
Ⅵ. 結 論

본문내용

근대국가의 정부형태는 三權分立 사상에 입각하여 국가권력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세 주체로 엄격히 분리함으로서 상호간 牽制와 均衡을 유지토록 함으로서 어느 일방의 獨裁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이 3권분립 원칙하에 행정권은 行政府 首班에게 있으며 行政府 수반 → 각 省의 長官 → 局長 → 部, 課長 → 係長등의 系線 組織 체제에 따라 정책이 하달되어 행정이 구체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의 分立體制와 행정부의 系線 組織에 따른 행정 집행체제의 例外的인 형태로서 미국의 독립규제 위원회, 프랑스의 장관 보좌기구와 행정 통제조직에 대하여
① 독립규제 위원회는 그 發生 原因, 성격, 독립성 및 獨立性 보장 관계, 종류 및 문제점
② 프랑스 행정조직의 특징과 장관보좌 기구로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 성격, 기구의 구성 및 특징
③ 프랑스 행정통제 조직에 있어서는 조직 개관과 우리나라에 소개된 통제조직의 명칭 번역 사항을 재 고찰한 후 감사관단, 참사원, 심계원 순으로 설명하여 나가겠다.

Ⅱ. 獨立規制委員會


1. 위원회
委員會란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見解들을 조정하고 사실 또는 목적에 대한 集團的 判斷을 하는 개인의 集合體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개인 또는 조직에게 자문을 위한 諮問 委員會, 특별한 사안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調整 委員會와 징계결정등 결정을 위한 決定 作成 委員會가 있으며, 行政 委員會는 결정 위원회의 一種이라 할수 있다.
행정위원회는 행정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행정법상의 구속력을 발휘하며, 위원들의 의결을 통하여 사안을 처리하는 합의체의 행정관청으로 볼 수 있다. 이에는 英․美의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미국의 독립규제 위원회등이 있다.


2. 독립규제 위원회의 발생 원인
미국에서는 19세기말 이래로 산업과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경제 및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발생한 것이 독립규제 위원회이다. 이 위원회의 발생 원인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의 自由 放任 主義 思想이 점차적으로 감퇴되어 갔다.
둘째, 실제 국민 생활면에서 州보다 聯邦政府의 규제를 필요로 하는 경제적인 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참고 자료

1. 김규정, 비교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94.
2. 한 대호, 현대각국 정치론, 서울 : 법문사, 1975.
3. 고광림, 프랑스정부론, 서울 : 일조각, 1972.
4. 박동서, 김광웅, 김신복 공저, 비교행정론, 서울 : 박영사, 1997.
5. 유종해, 현대행정학, 서울:박영사, 1985.
6. 유영옥, 행정학, 서울: 세경사, 1987.
7. 이송홍, 지상강좌 비교행정론, 1999.
8. Ferrel Heady저 이성복역, 비교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90.
9. Charles Debbasch저 박연호.박균성 역, 프랑스행정의 이해, 서울:박영사,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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