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에 대해

소개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about 양심적 병역 거부

▲정의
▲양심적 병역 거부의 배경
▲양심적 병역 거부가 범죄로 여겨져 온 이유

#2. about 대체복무제 & 사회복무제도

#3. 국방부가 발표한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 개요.
▲추진 배경
▲기본 방안
※ 여론조사 결과 사회복무제 찬성 여론 변화 추이

#4. 외국의 사례s

본문내용

-대체복무제도: 군복무 대신 사회복지시설, 관공서, 산업체 등에서 일정 기간 일하도록 하는 제도. 병역자원의 효율성이나 종교의 자유 등 인권 문제를 이유로 이용함. 우리나라는 1969년 시작. 전투경찰, 특례보충역(산업체근무), 공익근무요원 등이 이에 속함. 2012년 폐지예정.
-사회복무제도: 병역면제자, 병역거부자 등에게 공익봉사 또는 민사복무(정원 및 농업, 양로원, 신체장애자 보호, 환경보호 임무)를 부여하고, 현역보다 긴 기간을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 현재의 대체복무제도를 대체할 예정.
※국방부는 2009년부터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힘. 이는 병역제도 개선에 따른 ‘사회복무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대체복무 허용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사회복무제도 내 하나의 복무분야’로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이라 밝힘.


#3. 국방부가 발표한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 개요.
▲추진 배경: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 거부자가 매년 750여명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사회 각계에서는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방부는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제도는 어떤 방법으로 든 개선되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을 감안하고, 병역제도 개선에 따른 ‘사회복무제도 도입’ 과 연계하여,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합리적인 대체복무 허용을 검토하게 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