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관세화

소개

쌀관세화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방법 및 범위 1
3. 선행연구의 검토 1
4. 연구의 의의 및 한계 2

Ⅱ. 본론 2
1. 우리나라 쌀 관세화 상황 2
1) 협상추진 경과 (2004) 3
2) 협상 결과 3
2. 쌀 조기 관세화 4
1) 쌀 조기 관세화 긍정론 6
2) 쌀 조기 관세화 신중론 및 반대론 7
3. 쌀 관세 유예에 대한 의견 7
1) 정부기관의 의견 8
2) 농민단체의 의견 8
2) 전문가의 의견 8
4. 쌀 관세화 유예의 문제점 및 향후 정책방향 8

Ⅲ. 결론 12
1. 요약 및 견론 8
2. 조원들의 생각 8

참고문헌 13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한국은 지난 1994년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에 따라 쌀 시장을 개방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 쌀 생산 농가에 개방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원칙인 관세화를 2004년 말까지 10년간 유예 받았다. WTO 농업협정문은 이러한 예외조치를 200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장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과 2004년 말까지 협상을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관세화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2004년 초 쌀 협상 개시의사를 WTO에 통보한 이래 협상 참여를 신청한 9개국과 50여 차례 관세화 유예조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한국과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을 진행한 국가는 미국, 중국, 호주, 태국, 아르헨티나, 이집트, 캐나다, 인도, 파키스탄이고 이 가운데 미국, 중국, 호주, 태국, 인도 5개국이 우리나라에 쌀을 수출하고 있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 문헌조사를 통해 쌀 관세화의 현황을 비롯하여 과거 관세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의 흐름과 관세화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 및 쟁점들을 알아보았다. 특히 각 이해기관의 의견을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했다.
쌀 관세화는 우리나라 농업의 가장 중요한 현안 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만큼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고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범위를 쌀 관세화 협상의 진행상황과 쌀 관세화 유예에 대한 각 이해기관의 의견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정책방향으로 범위를 설정했다.

3. 선행연구의 검토
- 쌀 관세화 협상에 대한 연구는 논문, 학술지 그리고 전문가의 칼럼 등 종류와 그 깊이가 다양했으며 파급력이 엄청난 문제이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요소가 개입된 논쟁이 계속 되었으며 이에 기인한 다양한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정부의 쌀 관세화 협상 동향 및 향후 계획〉, 2004년 2월 10일
· 《서울신문》,〈수입쌀 내년 밥상 오른다〉, 2004년 12월 18일
· 외교통상부,〈쌀관세화 관련 협상 이행계획서〉, 2004년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 이재길 (외교통상부 DDA대사),〈쌀 관세화 관련협상 주요내용〉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 한국농어민신문
·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