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관세화,자유무역주의,보호무역주의,자유무역주의자,보호무역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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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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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쌀 관세화란?
2. 자유무역주의 의견
3. 보호무역주의 의견
4. 의견 및 결론

본문내용

의견 및 결론
수입관세가 붙은 외국 쌀이 국내에 자유롭게 수입되는 제도
비관세장벽을 없애고 관세로 산업을 보호하는 것
쌀 관세화 = 쌀시장 개방

.우리나라는 WTO회원국으로서 쌀 관세화를 할 의무가 있다.
.UR라운드 협정과 2004년 재협정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관세화를 유예해왔음
.그대신 의무수입물량(MMA)만큼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
.2015년 1월 1일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됨

자유무역주의 의견
.쌀 의무수입량(MMA)은 현재 40만 8700톤
국내 쌀 소비량의 9%를 차지.
.의무수입쌀 재고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관세화 유예를 연장한다면 의무수입물량은 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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