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 대만의 쌀 관세화

최초 등록일
2019.09.24
최종 저작일
2019.09
9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판매자bi****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1. 일본, 대만의 쌀 관세화
1-1. 일본, 대만의 쌀 관세화 전환과 시사점
1) 일본의 관세화 전환과 TRQ 초과 수입
2) 대만의 관세화 전환과 TRQ 초과 수입
3) 요약 및 시사점

본문내용

○ 우리나라가 2004년 쌀 협상에서 10년 동안 재연장한 관세화 유예 조치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관세화 전환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2014년 9월까지 WTO에 관세화 전환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가운데 관세화 전환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세화로 전환한 이후에 국내 쌀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음.
○ 이에 관세화로 전환한 이후 일본과 대만의 TRQ 초과 수입량이 얼마나 되는지 등 관세화가 쌀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에 참고하고 대응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일본의 관세화 전환과 TRQ 초과 수입
(1) UR 협상과 관세화 유예
○ 일본은 UR 협상에서 쌀에 대해 관세화를 유예하는 특별조치를 인정받은 대신에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1995년부터 6년간 의무적으로 일정량의 쌀을 수입하기로 함.
○ UR 협상에 따라 특별조치를 인정받기 위한 MMA 물량은 이행 첫 해에 기준년도 국내소비량의 4%를 시작으로 매년 0.8%씩 증가하여 마지막 6년차에 8%였음.
- 이행 첫 해인 1995년 현미 기준 42만 6,000톤이 수입되고, 마지막 해인 2000년에는 85만 2,000톤이 수입되는 조건이었음

<중 략>

○ 일본은 UR 협상에서 2000년 이전에 관세화로 전환하면 MMA 물량 증가 폭이 줄어들도록 협상 내용에 포함하였음.
- 관세화 유예 기간 중에 MMA 물량은 연간 8만 5천 톤이 늘어나지만, 그 기간 중에 관세화로 전환하면 MMA 물량은 연간 4만 3천 톤 만이 늘어남.
○ MMA쌀은 일반수입의 경우 정부가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낙찰된 수입업체에 수입을 위탁하고, SBS(Simultaneous-Buy-Sell) 물량은 국내 수요자와 수출업체가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음.
- 일반수입 물량은 주로 가공용, 사료용 등 비주식용으로 사용되며, SBS물량은 주식용으로 사용됨.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bi****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1,000+
ㆍ전체 판매량
1,000+
ㆍ최근 3개월 판매량
311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100%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파워포인트파일 국제무역론,쌀 시장 개방 17페이지
      의무 수입물량의 동향 일본의 경우 1999 년에 관세로 전환 일본 관세 ... 2004 2014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관세 1 차 유예 (10 ... 년 ) 관세 2 차 유예 (10 년 ) 관세 유예 종료 궁극
    • 파워포인트파일 쌀 시장 개방과정과 시사점 12페이지
      명분 근거 부재 - 일본대만의 높은 관세율은 조기 관세 때문 ... 되도록 노력하겠다 .” 라고 언급함 2.1 일본 시장 개방 ... 사례 3.1 대안의 필요성 3.2 시사점 시사점 2.1 일본 시장
    • 한글파일 wto 쌀 협상과정 및 내용정리 3페이지
      산업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 일본, 필리핀, 대만, 한국이 10년의 ... 관세 유예 기간을 예외로 인정받음 한국 : 1995-2004 10 ... 최소시장 접근물량(MMA)에 우려 표명, 관세로 전환하여 산업 경쟁
    • 한글파일 수입 쌀 시장개방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 7페이지
      대신 일본의 경우는 UR 농업 협상에서 수입에 대해 6년간 관세 ... . 실제로 우리보다 먼저 시장을 개방한 일본(1,066%)이나 대만(563 ... 관세’ 란 말 그대로 을 수입할 때 내야 하는 관세 수준을 정하는
    • 한글파일 세계 곡물시장과 그 문제점, 쌀 시장 개방과 식량안보를 중심으로 6페이지
      정부가 발표한 513%의 관세율은 주변국인 일본의 1066%나 대만의 563 ... 정부는 품목을 관세하고 513%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 미국, 일본 등은 모두 자국의 농민들이나 농업관련 산업에 막대한 보조
    • 파워포인트파일 우리나라 쌀시장 개방 33페이지
      사례 (일본시장 개방)(1)관세 전환배경<그래프>① UR 타결이 ... 1997년까지 4년 연속 풍작③ MMA 수입 증가에 따른 일본농업의 부담 ... 1.개요관세 특례조치의 적용<요건> ①기준기간에 당해 상품의 수입량이
    • 파워포인트파일 쌀시장 개방 반대 14페이지
      · 1999 년 시장 전면 개방을 한 일본 의 경우 관세율 490% 적용 ... 년 관세 10 년간 유예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받아 개방을 연기 ... 2004 년 관세 10 년간 다시 유예 개방 대신 의무수입 물량을 매년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1. 일본, 대만의 쌀 관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