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의 현황, 문제점, 대책, 대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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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사이버범죄 행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사이버 공간 범죄행위의 개념
2.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의 특성

Ⅲ.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행위 유형

Ⅳ. 사이버범죄 현황 및 대책
1. 사이버 음란물
2. 사이버 성폭력
3. 시스템침해 사고(해킹)

Ⅴ. 대책 및 문제점
1. 대응조직의 분산
2. 통합조정 기구 부재
3.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 결여
4. 사이버 음란물 대책 및 문제점
5. 해킹의 대책과 문제점

Ⅵ. 대 안
1. 조직확충 방안의 원칙
2. 정보통신부 조직확충 방안
3. 경찰청 조직확충 방안
4. 사이버 음란물의 대안
5. 사이버 성폭력의 대안
6. 해킹의 대안

Ⅶ. 결 론

본문내용

5) 외국음란사이트 현황

현재 외국에 근거지를 둔 한글 음란사이트가 확산되고 있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국법이 포르노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해당 음란 정보제공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해당사이트의 운영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사정은 한글 음란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 국가들은 자국의 서버를 이용해서 타국으로 전송되고 있는 유해정보들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을 갖고있지 못한 사정이고 그러나 법적 수단을 가지고 잇더라도 해당 자료들이 낯선 외국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법적 감시망을 벗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외국서버를 이용해 운영되고 있지만, 주로 한글 서비스(47)를 하고 있으며 영문 홈페이지와 한글 홈페이지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37)도 있는데, 한국인들의 인터넷 이용이 늘면서, 또한 한글 음란 사이트를 전문적으로 호스팅하는 현지 업체들(7)이나 한글판을 운영하는 외국 포르노 사이트들(4)도 생겨나고 있다.
국내법망의 밖에 있지만 이용자의절대다수가 한국이다. 몇몇 한글 음란 CP들의 게시판에나와 있는 이용자 IP Adress분석 결과 90%이상의 이용자가 한국인이었다.
조사대상이 된 한글 음란 사이트들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아동포르노(18) 몰래카메라(30), 섹스게시판(54) 등을 주내용으로 다루고 있고, 제작 역시 포르노를 금지하고 있는 한국에서 직접 제작한 것들(53)이 많았는데, 이는 한글 음란 CP들이 한국법을 어기고 있을 뿐만아니라 해당국가의 법 역시 어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한글을 독해할 수 없는 해당 국가의 사법 당국이나 감시 단체들을 의식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