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과 포퓰리즘

소개

반값등록금과 포퓰리즘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2. ‘반값등록금’ 운동과 대립

2.1. ‘반값등록금’ 운동의 원인과 의미

2.2. ‘반값등록금’과 관한 대립

3. ‘반값등록금’ 정책과 포퓰리즘

3.1. ‘반값등록금’ 정책의 예산문제 공방

3.2. ‘반값등록금’ 정책의 쟁점(포퓰리즘) 문제

4. ‘반값등록금’의 현실화 가능성

4.1. ‘반값등록금’ 반대 주장에 대한 반론

4.2. ‘반값등록금’ 가능성과 문제 해결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미국 다음으로 높은 한국의 등록금 수준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정도로 오래도록 우리 사회의 중요 해결 과제 중 하나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현재 가장 큰 이슈와 대학생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반값 등록금’은 2006년 한나라당의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시작이 되었다. 하지만 점차 ‘반값 등록금’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이는 정부와 기획재정부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본격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문제는 참여연대와 민주당 원혜영 의원실이 여론조사기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발표한 공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 중 89.7%가 ‘반값 등록금’을 찬성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한다. 이렇듯 높은 등록금 인하 문제는 온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중대 사항이 아닐 수가 없다. 현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의식을 반영한 듯 현재 여러 복지 정책이 여·야할 것 없이 경쟁적일 정도로 많은 정책들이 쏟아졌다. 이러한 정치권의 바람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정치권 바람이 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복지 포퓰리즘을 주장하며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여론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정치권의 바람과 양상에 갈등이 깊어지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반값 등록금’ 운동을 통하여 알아보고 해결 방안과 ‘반값 등록금’의 가능성을 알아보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1.2.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높은 등록금 문제로 대학생들인 우리 자신들 뿐만 아니라 가계 전체가 그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현 실태이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휴학을 선택하고 등록금 문제로 학교 진학을 포기한다. 또한 등록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갚지 못해 연체된 사람들은 7만 명이 넘었으며,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은 2만 5천명에 달해 사회적 문제로 번졌다. 이러한 문제에 각 정당들의 수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본질적인 대학생들이 의견과 생각이 반영되지 않고 교육문제에 대한 시각차가 극명하게 들어났다.

참고자료

· 위키백과, 2011년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 위키백과, 반값등록금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