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문제정리]

소개

노사관계론학의이론정리및예상문제

목차

문제 1: 노사협의제도.
문제 2: 경영참가 제도의 유형.
문제 3: 임금의 결정 원칙.
문제 4: 노동기본3권.
문제 5: 근로 생활의 질(Q.W.L)결정요인.

문제 6: 노사관계의 개념.
문제 7: 노동기본3권.
문제 8: 단체교섭의 기능.
문제 9: 단체협약의 효력.
문제 10: 인간소외의 종류.
문제 11: 산업 민주주의 정의
문제 12: 조직균형 이론.

본문내용

문제 1: 노사협의제도.
1. 노사협의 제도의 정의:
생산성 향상, 복지증진, 안전보건 등 주로 노사상호간의 이해 공동관계에 있는 사항을 노사상호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경영
상의 의사결정에 발언권을 가지는 근로자의 경영참가의 일종이다[협력법제3조]
2.노사협의제도의 구조
1). 회의의 구성: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노사동수로 한 것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2). 의회의 운영: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의회의 임무: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이 있다.
가. 협의사항: 생산성향상, 노동쟁의의 예방, 근로자의 복지증진,
나. 의결사항: 교육훈련 및 기본계획의 수립,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다. 보고사항: 경영계획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 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등을 보고․설명하여야 한다.
4). 고충처리: 노사협의회에서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는 고충처리위원을 두도록 강제하고 있다.
3. 우리나라의 특징
노사쌍방의 이익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근본취지가 있다.
1). 법령에 의하여 사업장단위로 설치와 운영이 강제되어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