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필기시험 목차 포함한 정리 레포트

소개

민법 총칙의 필기시험 당시 목차에 맞게 정리한 자료로
민법 중간 기말고사 사법고시 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포함하여 정리하였으며 민법의 전반적 필수 기출들이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목차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민법의 법원
동기의 불법, 동기의 착오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목적의 적법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유치권의 성립
실종선고
민법상의 능력
태아의 권리능력
민법의 법원
권리와 의무
권리의 경합
작용에 의한 분류
공유

본문내용

無能力者의 相對方保護(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Ⅰ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①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될 수 있는데, 취소권을 무능력자측만이 가지므로 무능력자와 거래 한 상대방은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② 덧붙여,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취소의 소급효 때문에 부당이득의 반환이 문제되는데, 무능력자 는 선?악의를 불문하고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③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일반적 제도로 취소권의 단기소멸과 법정추인을 규정하고 있다.
④ 여기서 법은 무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특칙으로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거절권 및 사술을 이유로 한 취소권의 배제를 규정하고 있다.

Ⅱ 상대방의 최고권
(1) 의의
①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가지는 최고권이란, 무능력자측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 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최고의 법적 성질은 준법률행위의 일종인 ?의사의 통지?이며, 형성권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다.

(2) 최고의 요건
1)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①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②추인하겠는지 여부에 대한 확답을 구하여야 한다.
2)
① 최고의 상대방은 최고를 수령할 능력이 있고, 또한 추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② 무능력자는 능력자로 된 후에만 최고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 능력자로 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정대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3) 최고의 효과
1) 무능력자측의 확답, 즉 추인 또는 취소가 있으면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최소 또 는 추인이라는 의사표시의 효과일 뿐 최고 자체의 효과가 아니다.
2) 유예기간 내에 무능력자측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에,
①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 최고를 받았다면 추인한 것으로 보고,
② 법정대리인이 최고를 받았는데 법정대리인이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었다면, 역시 추인한 것으 로 보지만,
③ 추인을 위하여 특별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유예기간 내에 그 특별한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