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의귀속시기와 관련한 논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재산의 출연이 필요한 요건이 아니므로 특별히 그 재산의 귀속시기를 정하지 않고 있고, 출연재산의귀속과 관련된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에 대해서만 의미를 갖는 ... 현행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 출연재산의귀속시기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1항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요지 재단법인이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민법 제48조의 규정제[출연재산의 귀속시기]는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 그러나 민법 제48조의 어디를 보아도 문언상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인과의 관계와 제3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그 귀속시기를 달리한다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 1980) - 김민중,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지덕사 사건) (한국고시 2005.4.22)
재단법인 출연재산의귀속시기 Ⅰ. 서설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 (제48조 제2항) 민법의 이러한 규정은 권리변동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일반 규정(제186조, 제188조 제1항, 제508조, 제523조)과 배치되기 때문에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 判例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 성립에 있어서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이 규정은 그 기능에 있어서 출연재산의귀속에 관하여 출연자와
맺음말 [사안] 재단법인의 설립에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사건개요] 1979년 4월 불교신자인 이○○(A)는 그 소유의 서울 관악구 상도동 223번지 소재 토지 7600평을 재단법인 ... 그런데 민법 제 48조에서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유언의 경우(유증)피상속인 사망 시에 그리고 생전처분(증여)의 경우 재단법인 설립 등기 시에 각각 재단법인에 ... 때에 비로소 법인에게 귀속한다는 학설로서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에게 귀속하는 것은 등기나 인도를 갖춘 때이나, 제 48에 의하여 재단법인이 설립된 때에(즉 設立登記를 한 때에) 소급해서
이때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민법은 제48조에서 규정하는데, 생전처분으로 설립하는 때에는 법인이 성립한 때에, 유언에 의하는 때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귀속한다고 한다 ... 본질에 반한다는 것을 논거로 한다. (2) 등기, 인도시로 보는 견해) 물권과 같이 출연재산의 이전에 등기ㆍ인도를 요하는 것은 제48조에 정한 시기에 법인에 출연재산의 이전청구권이 ... 판례 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I. 서설 1. ...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지덕사 사건) (한국고시 2005.4.22) ...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설립자가 부동산을 출연하는 때에는 설립자가 장래 설립될 재단법인에 재산을
재단법인의 출연재산귀속시기에 대한 검토 1. 문제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이다. ... 그러나 입법론적으로는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를 물권변동의 원칙과 조화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채권이 출연된 경우의 문제 지명채권의 경우에는 제48조가 규정하는 시기에 법인에 귀속된다는 데에 학설은 일치하지만(제449조 이하),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에 관해서는 민법상 형식주의와
結 입법론적으로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를 물권변동의 원칙과 조화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이 때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민법은 제48조에서 생전처분 으로 설립하는 때에는 법인이 성립된 때에, 유언 에 의하는 때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출연재산이 채권인 경우도 문제는 동일하나{) 민법 제508조, 제523조와 충돌 , 출연재산이 부동산 물권인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Ⅱ. 견해의 대립 1.
그러므로 출연재산귀속시기는 민법 48조의 규정대로 법인 성립시에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피고 : 그렇지 않습니다. ... 처분해 버렸음. 1969.10.9 : 이병기(이병주 차남) 사망 1969.12.3 : 이재기(이병주 장남) 사망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판결내용] - ...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 성립에 있어서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이 규정은 그 기능에 있어서 출연재산의귀속에 관하여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귀속시기 (1)민법 제48조 민법 제48조에서는 재산법인의 출연재산귀속시기를 직접 규정하고 있다. ... 재단법인의 설립과 출연재산 2.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귀속시기 (1)민법 제48조 (2) 재단법인의 재산이 된다는 말의 의미 III. ... 즉,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에 귀속되는 시기가 언제이냐의 문제이다. II. 본론 1.
재단법인의 출연재산귀속시기를 과연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종래 대법원의 판례는 일정하지 않아서 소수설인 이전등기필요설(물권 출연 후 법인등기 뿐 아니라 등기나 인도를 하여야 ... 대상 판결의 내용 민법 제48조의 규정은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재산출연자와 재단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출연재산의귀속에 관한 규정이다. ... 그러므로 제3자의 관계에 있어서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이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법인 성립등기 외에 출연재산이 법인으로 귀속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 등기불요설(다수설)은 제48조가 제187조에 규정하는 ‘기타 법률의 규정’으로 보아 출연재산은 등기 없이 제48조가 정하는 시기에 당연히 법인에게 귀속한다고 보는 학설이다. ... 판례 판례는 “재단법인의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여
법원의 판결 요지 법원은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원심이 민법 제 48조 (출연재산의귀속시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하면서 이는 재산을 출연한 자와 설립된 재단 법인 외에 제 3자 즉 ... 시간적인 순서를 고려하더라도 재산의 출연 - 법인의 설립 - 재산의 이전등기가 맞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재산의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를 온전히 재단법인에게 귀속하도록 ... 전에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재산은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때에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한 때에, 유언에 의하여 설립하는 때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각각 재단법인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186조와 관련하여 출연부동산의 귀속시기가 ... 판례는 출연자와 법인 간에는 등기 없이도 법인 설립과 동시에 재단법인에 귀속하지만 제3자에 대한관계에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은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 등기를 필요로 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취득 2) 등기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a) 재단법인 설립에서의 출연부동산의 귀속 b)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복귀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 〉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 ... 〉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 〉 7. 〈 〉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 〉, 주소 9.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이 규정은 그 기능에 있어서 출연재산의귀속에 관하여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 것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출연재산은 민법의 위 조항에 의하여 법인성립시에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이 ...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등 필요적 기재사항과 기타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3) 재산의 출연(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 법인설립의 요건은 설립동기, 정관, 재산의 출연, 임원, 사업계획 등으로 나뉜다. 1) 설립동기 법인의 동기가 필요하며 사회복지와 더불어 서비스 제공에 신념이 가지고 있어야 하며, ... .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자원에 소유권을 청산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되어 있다.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성과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성과가 높다고 할 수 없다. - 공공적인
즉,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취득,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귀속문제, 소멸시효의 완성과 물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 제한물권의 소멸청구 또는 소멸통고 등을 규정하고 ... 공익사업을 위하여 국민의 특정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공용징수이다. ... 형성판결에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 공유물 분할판결, 상속재산 분할판결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경매이다.
참고문헌 이혜숙, 1995, “해방후 미군정의 귀속재산 처리과정 :귀속기업체와 귀속농지를 중심으로”, 한국현대사연구회,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 ... 시기에는 내부의 혼란이 많았다. ... 예컨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명칭이 있어,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등관리기본법”을 적용받고,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작성하여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신고를 한 것과,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이 임대차 등 사용·수익으로 그들에게 귀속되는 경제적이익 상당액을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시기 바랍니다. ... ① 합 계 출연재산 보고 등 ②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별지 제23호서식] ③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및 진도내역서 [별지 제24호서식] ④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