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소개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을 관련서적을 활용하여 요약분석한 글입니다.

목차

1. MB대북정책의 형성
2 MB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
3. MB 정부의 대북정책의 과제
4. MB 정부의 대북정책의 의의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MB대북정책의 형성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햇볕정책아래 북한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과 경협확대를 통해 남북관계를 활성화시키고,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고 평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10월 북핵실험을 기점으로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반발과 회의가 일어났고 정책일반에 대한 효용성을 놓고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10년동안 햇볕정책이 낳은 문제점은 무엇일까? 첫째, 북한정권은 남측의 개혁개방요구에 상응하고 있는가? 둘째, 북한의 민족공조는 순수한 의미의 민족을 뜻하는 것인가? 셋째, 북한의 인권문제는 그들만의 문제인가? 넷째, 남북경제협동은 한반도에 경제적 이익을 주었는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대북지원은 어디까지 효용할 수 있는가 다섯째, 북핵문제에서 한국이 갖는 위치는 어디인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인권>

북한의 인권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대북포용정책의 효용성에 의문이 생기면서였다. 지난 정부들은 남북관계가 깨질 것을 우려해 북한에 대해 인권개선을 위한 공개적 요구를 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였다. 그러나 MB 정부에서는 이 분야를 대북정책의 목표로 과감하게 제기함으로서 대북정책에서 큰 변화를 추구하였다. 지난 정부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인권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과 보편성을 망각했다면,‘상생공영의 대북정책’에서는 국제사회의 기준에 따라 북한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체제 변화>

북한체제의 변화여부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때 기본이 되는 사안이다. 그 중 북한의 경제사회 변화를 살펴보자면 지난 10년 동안의 대북지원과 경협으로 인하여 중국, 베트남, 소련 등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이 경제난으로 인해 개혁개방을 시작할 때에도 현 정권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다시 말해 남한의 인도적 지원과 금강산 관광 사업 및 개성공단을 통한 경협으로 인해 개혁개방하기 않고도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 북한은 김일성 사후 90년대 중반에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

참고자료

· -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 (안정식 저, 한울아카데미, 2007)
· - 북한 위기의 본질과 올바른 대북정책 (강지표 저, 신문명, 2007)
· -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송정호, 오현철, 전성훈 저, 통일연구원, 2008)
· - 노무현정권대북정책의 평가 (한국통일전략학회, 2008)
· - 김대중정권대북정책의 평가 (정경환 저, 이경, 2008)
· - MB정부의 대북정책과 국제적 공조방안 (한국정치학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