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소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현 상황과 이에 대한 견해임.

목차

Ⅰ. 양심적 병역 거부란?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의
2)국제법상 양심적 병역거부

Ⅱ.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
1) 양심적 병역 거부는 유죄!
2) 양심적 병역 거부는 무죄!

Ⅲ. 양심적 거부자에 대한 현재 현황
1)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실상
2) 국방부 입장
3) 국민 여론의 변화

Ⅳ. 대체복무제
1) 최초로 대체복무제 도입한 타이완
2) 대체복무제가 줄 수 있는 성과(타이완의 경험을 비추어 보았을 때)
3)한국의 상황

Ⅳ. 나의 견해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Ⅲ. 양심적 거부자에 대한 현재 현황
1)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실상
☞ 2001년 12월 현재 판에 계류 중인 91명을 포함하여 1640명의 양심적 병 역 거부자가 전국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이들의 복역 기간이 대개 3년 가 량 임을 고려할 때 최근까지 매년 600명에 가까운 병역 거부자들이 총을 드는 대심 감옥을 선택해 온 셈이다. 한국의 병역 거부자는 일제 식민지 시 절이던 1939년 최초의 처벌 기록이 보고 된 이래 지금가지 62년간 매년 투 옥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금가지 처벌된 숫자가 1만 여명에 달한다. 이들 은 경축일을 비롯하여 통상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가석방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왔으며 매년 몇 차례씩 취해졌던 사면 , 복권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지금도 전과의 멍에를 안고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출소 후 전과로 인해 공무원 임 용 자격이 없으며 민간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원 조회에서 탈 락하는 등의 시회적 차별을 경험한다.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부 분 여호와증인 신도들이며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도 등도 소수 존재한 다. 2001년 9월 국회에 제출된 국방부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라 1992년부터 2000년 까지의 양심적 병역거부로 복역한 사람들의 수를 표와 그림으로 표 시하면 아래 표1과 같다.

참고자료

·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이트
· ․ 전쟁 없는 세상 :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과 후원인들의 모임
· ․ 평화 인권 연대
·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 복무제 실현을 위한 연대 회의
· ․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오태양과 함께
· ․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유호근 후원 모임
· ․ 파병 반대 병역 거부자 강철민 지원단
· ․ 병역 거부자 영민이의 후원 홈페이지
· ․ 병역 거부자 보쳉 평화 인권 행동
· 조선일보 (04.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