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의 무단점유와 시효취득

소개

해당 주제에 대한 논문을 뒤져보고 관련 인터넷 자료들을 찾아보고 또 관련서적을 찾아보면 전문적인 자료들이 검색되어져 나온다.
물론 그런것들을 알맞은 정도로 베껴서 써도 좋다. 하지만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원하는 것이 그런 전문적인 지식들을 옮겨서 베껴서 내는 것이 아님은 좋은 학점을 따본 학생이라면 당연히 알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솔직히 특별법적인 측면도 있고 그 내용이 쉽지는 않아 각 논문이나 참고 교재들을 일일이 찾아보기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지만 해당과목에 대한 에이플러스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작업을 일일이 할 수 밖에 없었다. 고로 국회 전자도서관은 물론 학교 도서관과 친구의 학교 도서관까지 뒤져가며 해당 관련 자료들을 찾고 정리하는데 보름가까운 시간을 보냈다.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나 설명들을 열거하되(모든 각주를 달고 참고서적을 제시했음은 물론이다. )그와 더불어 문제되는 판례들은 물론 특별법까지 찾아가며 제시하였다. 또한 가장 중요한 스스로의 사견을 적극 제시하는데도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 해당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능하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장과 문구들을 만들어내는데 수 많은 논문들을 참고하고 또 수 많은 교재들을 참고하며 열정을 담아 만들어 낸 것이다. 물론 그 작업은 단순히 전문지식을 열거하는 것보다 수십배의 노력이 들었음은 너무나 당연했다. 결론적으로 좀더 고민을 줄이고 시간을 아끼고자하는 학생이라면 당당히 A+를 받은 나의 레포트를 참고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당장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것이고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한다.

목차

※ 目 次 ※

I. 事 件 要 旨 P 1

II. 問題의 제기 〃

III. C와 D사이의 法律關係 〃

1. B의 時效取得 여부 〃

(1) 序說 〃

(2) 不動産의 占有 取得時效의 要件 〃

1) 取得時效의 主體와 客體 〃

2) 所有의 意思 P 2

3) 惡意의 無斷占有 〃

4) 平穩·公然한 점유 P 5

5) 取得時效의 起算點 〃

6) 時效取得과 登記전의 法律關係 P 7

7) 時效取得한 자로부터 占有를 承繼한 자의 法的地位 〃

2. 本 事案의 검토 〃

3. D의 所有物 妨害排除請求權 P 8

4. D의 不當利得 返還請求權 〃

5. C의 不法行爲로 인한 D의 損害賠償請求權 〃

III. A와 D사이의 法律關係 〃

IV. A와 C 사이의 法律關係 P 9

※참고 문헌※

본문내용

I. 事件要旨

A는 1979년 자신 소유의 토지상의 지상가옥을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접하고 있던 B 소유 토지 사이의 경계에 있던 철조망을 제거한 후 B의 토지 일부를 자신 건물의 부지 및 마당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2002년 토지와 건물을 C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다. 한편 B는 1998년 자신 소유의 위 토지와 건물을 D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다. D는 그 후 2003년 자신의 토지를 측량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II. 問題의 제기1)

1. 당해 법률관계에서의 중점은 C와 D 사이의 관계인데 특히, C가 과연 A가 침범한 D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까지(이하, 편의상 X 부분이라고 한다)점유 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가 문제된다. 그리고 만약 이 경우 C가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없다면 C에 대하여 D가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있는지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뿐만 아니라 C의 행위가 D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고 그 결과 B가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된다.

2. A와 B사이에서는 B가 A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참고자료

· 1. 단 행 본
· - 송덕수, 『신민법사례연습』, (서울 : 박영사, 2009. 5)
· - 김형배, 『민법학강의』, (서울 : 신조사, 2011. 2)
· 2. 논 문 및 학 술 지
· - 김준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제동 관한 연구 ? 판례이론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 박인호, 『악의의 무단점유자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595면-603면.
· - 문태영,『부동산점유시효취득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125-128면.
· 3. 인터넷 매체
·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http://glaw.scourt.go.kr/jbsonw/jsp/jbsonc/jbsonc08.jsp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