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 행정상손실보상

소개

I. 개념
행정기관의 적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개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평등부담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재산적 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인의 재산권행사 제약에 대해 그 재산권의 가치를 보상하는 것

목차

I. 개념
II. 근거
1. 이론적 근거- 특별한 희생에 대한 조절적 보상
2. 실정법적 근거- 헌법 §23 III
3.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III. 요건
1.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1) 공공필요
2) 주체
3) 재산권행사의 제약
2. 특별한 희생의 존재
1) 형식적 기준설
2) 실질적 기준설
3) 형식적 기준과 실질적 기준을 모두 고려하는 견해
3. 손실보상규정의 존재
1) 직접효력규정설
2) 유추적용설
3) 위헌무효설
IV. 기준
1. 완전보상설(다수견해)
2. 상당보상설
3. 평가 및 판례
V. 손실보상의 개별적 내용
1. 개관
2. 재산권 보상
1) 토지
i) 일반적 보상기준
ii) 구체적 보상기준
iii) 개발이익의 환수
2) 토지 이외의 재산권보상
3. 간접손실보상
1) 의의
2) 유형
3) 인정근거
4. 생활보상
1) 의의
2) 근거
3) 법적 성격
V. 방법과 불복절차
1. 손실보상의 방법
1) 금전보상의 원칙
2) 그 밖의 방법
2. 손실보상액의 결정
1)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는 경우
2) 행정청의 재결 또는 결정에 의하는 경우
3) 소송에 의한 경우
3. 손실보상액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1) 재결의 내용이 보상금 결정만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2) 재결의 내용이 보상금 결정과 재산권의 수용 등을 포함하는 경우
VI. 새로운 행정상 손실보상 논의
1.행정상 손실보상
2. 희생보상사상
1) 연혁
2) 판례
① 연방통상법원(BGH)
② 연방헌법재판소(BVerfG)
③ 평가
3. 수용유사침해이론
1) 의의
4. 수용적 침해이론
I. 공법상 위험책임
1.의의
2. 요건
1) 특별한 위험상태의 존재
2)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권익제약행위의 부존재
3) 손실의 발생
3. 인정여부
1) 부정설
2) 긍정설
3) 평가

본문내용

V. 손실보상의 개별적 내용
1. 개관
손실보상의 유형과 내용은 점차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새롭게 확장되는 영역을 전통적 손실보상제도의 확장을 통해서 인정할 것인지, 새로운 손해전보제도로서 볼 것인지의 문제- 간접보상의 문제
2. 재산권 보상
1) 토지
i) 일반적 보상기준
협의에 의한 경우-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
재결에 의한 경우-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당시를 기준으로 한 토지의 거래가격
보상액의 산정- 개발이익의 배제를 위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
ii) 구체적 보상기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제70조 제1항
iii) 개발이익의 환수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부담금- 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의 토지가액-(부과 개시시점의 토지가액+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 제8조
2) 토지 이외의 재산권보상
지상물건, 농업, 영업 등에 관한 손실보상
3. 간접손실보상
1) 의의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완성 후의 시설이 간접적으로 사업지 범위 밖에 위치한 타인의 토지 등의 재산에 손실을 가하는 경우의 보상(수용적 침해와의 중복부분이 존재함)
2) 유형
물리적/기술적 손실- 공해
경제적/사회적 손실- 지역사회의 변동을 통하여 개인에게 미치는 간접적 영향
3) 인정근거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수적인 재산권 손실로서의 의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