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결과제거 청구권 요약자료

최초 등록일
2010.05.10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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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에서 결과제거청구권에 대한 요약자료 입니다.

여러 기본서 및 수험서를 요약 정리한 자료 입니다.

요약리포트나 시험준비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거 같네요.

목차

Ⅰ. 결과제거 청구권의 의의

Ⅱ. 손해배상과의 차이점

Ⅲ. 결과제거 청구권의 법적 성질
1. 개인적 공권
2. 물권적 청구권
3. 회복청구권

Ⅳ. 법적 근거

Ⅴ.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
1. 행정주체의 공행정 작용
2. 법률상 이익의 침해
3. 침해의 존재 및 계속
4. 침해의 위법성
5. 결과제거의 가능성․허용성․수인가능성

Ⅵ. 청구권의 상대방과 내용
1. 청구권의 상대방
2.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 (직접적인 손해의 소극적인 제거)

Ⅶ. 결과제거청구권의 행사방법
1. 행정소송설
2. 민사소송설
3. 소 결

본문내용

Ⅰ. 결과제거 청구권의 의의
행정상 결과제거 청구권이란 공행정 작용의 결과로써 남아있는 위법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자가 행정주체를 상대로 그 위법한 상태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Ⅱ. 손해배상과의 차이점
손해배상청구권을 금전배상을 목적으로 하지만, 결과제거청구권은 위법한 상태의 원상회복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 손해배상청구권은 과실을 성립요건으로 하나 결과제거청구권은 행정기관의 주관적 요건을 불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Ⅲ. 결과제거 청구권의 법적 성질
1. 개인적 공권 : 사권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공행정 작용에 의해 야기된 위법상태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결과제거 청구권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다. 다만 사법적으로 작용하는 행정주체의 경우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사법상의 방해배제청구권이 문제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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