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사소송법] 강간죄에 대하여

소개

강간죄에 대하여

목차

Ⅰ. 강간의 의의
Ⅱ. 강간의 실태분석
Ⅲ. 성폭력의 발생원인
Ⅳ. 강간죄의 처벌
Ⅴ.성폭력범죄의 대책
Ⅵ. 결론

본문내용

Ⅰ. 강간의 의의

1. 강간의 의미(개념)
강간은 현재 성폭력의 가장 대표적이고, 관심이 되는 성범죄 사건의 최대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강간은 불법적인 성폭행을 총칭하는 말인데 그 일반적인 정의는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동의 없이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여성의 성기에 삽입됨을 뜻하나 최근에는 구강 혹은 항문을 통한 남성성기의 삽입을 포함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현행법상 성기의 삽입만을 처벌) 우리나라 형법 제 297조에는 강간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2. 강간의 특징
대검찰청 범죄분석지에 의하면 강간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은 7-9월이며, 그 다음이 4-6월이다. 봄과 여름에 주로 발생한다는 사실인데 1월부터 3월, 10월부터 12월, 즉 가을과 겨울에는 비교적 적고, 여성의 육체적 노출이 많은 봄?여름에 대폭적으로 강간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적으로 보면 무직이 39.9%(36명)로 가장 많고, 사무직이 11%, 접대부가 8.2%, 식모가 2.7%, 가정부가 1.4%였다. 강간당한 예 중 직업없이 집에 머무르는 여성이 대부분 강간을 당하고 있었다. 나이대로 보면 10대 미만, 10대와 20대가 대부분이었다. 10대미만은 6.8%, 10대 24.7%, 20대는 37%였다. 20대와 그 아래의 여성이 68.5%나 차지하고 있다. 30대도 17.8%로 많은 수를 차지해 강간의 대상이 주로 젊은 여성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가해자의 경우는 직업으로는 주로 무직이나 회사원이였으며 연령대는 25~50세미만이 전체의 80%를 차지하였다. 가해자는 비면식범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수치를 보면 모르는 사람이 4098명 지인이 615명 직장동료가 220명 애인이 217명 이웃이 142명 친구가 122명으로 조사됐다.

참고자료

· 이재상, 형법총론
· 이재상, 형법각론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강간범죄자의 표적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 강간에 대한 경찰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