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폐지 찬반토론 자료

소개글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토론 자료입니다. 찬성 및 반대 측 근거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1. 관련 기본 정보
2. 공소시효 폐지 반대 근거
3. 공소시효 폐지 찬성 근거

본문내용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그 범죄 혐의자의 도피 등으로 인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또는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이다. 이 결정은 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강간죄처럼 피해자의 고소 또는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ㆍ고발이 취소됐을 경우에 내려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