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청기( 형사소송법 절차를 중심으로)

소개

이 레포트는 2010년 10월 실제 천안지원을 방문하여 방청기를 썼던 자료입니다.
실제로 방문하여 작성을 했기 때문에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형사소송법 절차를 중심으로 기술을 하였기 때문에 교수님께 칭찬을 받은 자료입니다. 바쁘셔서 방청 못하신 분들에게 맞춤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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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천안지원 방청기

10월 13일(수) 전공 시험을 마치고 바로 천안지원을 방문했다.14:00부터 오후 기일이 개정되는 것을 확인 후 제3 호 법정에 들어섰다. 예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잠시 인턴 경험이 있어서 인지 법원이라는 곳 자체가 낮설거나 무겁게만은 느껴끼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의 정면인 법대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엄숙해지고 숙연해지곤 한다. 아마도 이러한 엄숙한 때문에 법정에 들어선 죄인들이 모두 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14:00 변호인과 피고인 2명이 들어온다. 한명의 피고인은 죄수복을 또 한명의 피고인은 사복을 아마도 한명은 구속 상태이고 다른 한명은 불구속 상태인 것 같다.오늘 공판은 다행스럽게도 처음 개정하는 공판이라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런데 사건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더욱이 병합사건이다 보니 정확히 사건을 파악하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사건은 다음과 같다. ※ 형사제1심합의사건 = 고합

▶ 일 시 : 2010. 10. 13. 14:00▶ 장 소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 호법정 제1 형사부
재판장(최00), 배석판사(김00, 정00)▶ 내 용 : 형사병합사건 2건 1. 피고인 : 000 / 죄명 :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피고인 : 000, 공동 피고인 : 000 / 죄명 : 사기죄, 범인도피죄


1. 진술거부권 고지

제283조의2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①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