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스토어

*남*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22개
전체 판매량

256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22개

주체사상으로 허와 실

Ⅰ. 서 론남북 분단이 50여년이 지나가고 있다. 따라서 통일에 한 발짝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사회를 바로 알고 북한의 ‘정치이념체계’를 이해해야 한다.그중 하나가 북녘 동포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왔으며 그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는 어떠한 것들이 잘못됐으며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들을 이해하여야 하는지가 중요하다.우리가 알고 있듯이 북한 동포들은 생활 속에서부터 뿌리깊게 "주체사상"이라는 북한만의 특이한 사상이념체계를 지니고 있다.‘주체사상’은 북한사회의 지도 이념 및 사상으로서 북한사회의 실천적 운영원리로 작용하고 있고, 북한 사람들의 삶의 의의, 삶의 존재 양태, 삶의 목표이며 모든 대내외 정책과 심지어 일상생활까지도 그것에 기초하고 있는 사상적 이념체계이다.하지만 오늘날의 북한체제가 큰 모순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듯이 그런 체제를 뒷받침하는 통치사상인 주체사상에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그럼 앞으로 주체사상의 형성배경과 주체사상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 주체사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출해 보도록 하겠다.Ⅱ. 주체사상의 허(虛)와 실(實)(1) 주제사상의 기본적 개념1) 기본적 개념주체사상이란 기계보다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군림했던 김일성(1912.4.15 ~1994.7.8)이 1930년에 창시하였다고 하는 사상이다. 김일성은 주체에 대하여 다른 나라의 경험을 북한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창조적으로 적용해 나가도록 했다. 이 주체사상은 안으로 김일성 혁명사상을 두고 체제를 구축하고 대외적으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김일성의 통치목적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북한헌법 제 3조에는 “북한정권이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당규약전문에는“ 조선노동당은 오직 김일성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주체사상이 당과 국가의 지도이념이자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인이 국가의 기반이며 자주성을 수호하는 주체임을 선포,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완전히 결별했다.(2) 주체사상의 형성과정1) 사상적 변천북한에서 주체성 확립 문제가 공식적으로 처음 제기된 것은 1955년 12월 28일의 일이었다. 이 날 조선노동당 선전선동원대회에 참석한 김일성은“사상 사업”에서 교조주의(敎條主義)와 형식주의(形式主義)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한데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연설하였다. 그 뒤 10여년동안 김일성의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주체라는 용어가 북한의 정치무대의 전면에 등장했다가 사라지곤 했다.??당시 북한의 주체노선은 체계화된 정치 이데올로기의 형태를 갖춘 것이 아니었다. 북한 당국이 사상사업에서“주체를 바로 잡자”라거나“주체를 확립”해야 한다는 표현에서 벗어나‘주체사상’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것은 1960년대 초반이었다.소위 주체사상의 4대 원칙이 정식화된 것도 1955년 김일성이 최초로 주체 확립을 주장하고 나선 이후 1960년대 중반까지 서서히 진행된 일이었다. 김일성은 1965년 4월 반둥회의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알리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연설하면서“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주체사상의 4대원칙을 천명했었다. 그러나 사실상 북한 내부에서는 1955년 사상에서의 주체를 강조한 것을 필두로 1956년에는 경제에서의 자립, 1962년에는 국방에서의 자위를 주장했고 1966년에 이르러서야 외교에서의 자주를 언급하는 등 상당히 긴 시간에 걸쳐 주체사상의 체계화가 진행되었다.??1967년 10월 26일 북한 최고인민회의는「공화국 정부의 10대정강」을 발표하면서 주체사상이 북한정권의 정책지도 이념이라는 점을 선포하였다.그 후 1970년 조선노동당 제5차 당 대회에서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함께 당의 공식 이데올로기로 채택하였다.그러나 1980년 제6차 당 대회를 통해 북한정권은 당 규약 전문에서“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서는 주체사상은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 원리, 지도적 원칙 등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주체사상총서』에서는 주체사상을 사상, 이론, 방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경우라고 주장한다. 그 기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데 주체사상에 대한 광의의 의미로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설정하고 그 안에 주체사상과 주체의 이론 및 방법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주체사상의 순수이데올로기적인 내용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철학적 원리를 기초로 하여 이것이 사회역사 원리로, 다시 지도적 원칙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것이다.먼저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는 유물론적 범주에 속하는 것임을 전제하고 그에 근거해 세계에서 사람의 지위와 역할의 문제를 근본문제로 설정한다. 즉 인간론을 핵심으로 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강조하는 반면 주체사상은‘운명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리고 주체사상의 사회역사 원리는 철학적 원리를 기초하여사회역사의 운동법칙에 대한 네 가지 기본원리를 말하는데 그것은 주체사관의 기초원리와 사회역사적 운동의 본질, 사회역사적 운동의 성격, 그리고 사회역사적 운동의 추진력이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은 앞의 철학적 원리와 사회역사 원리를 실제생활에 견지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그 원칙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과 창조적 방법의 구현, 그리고 자주적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주체사상을 순수이데올로기로 이해 할 때 실천적으로 뒷받침할 실천이데올로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주체의 이론과 방법, 사회정치적 생명체 론과 우리 민족 제일주의, 그리고 붉은 기사상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이론과 방법의 범주에서 영도방법이 가장 중시되는데 영도방법은 수령에 의한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법과 체제건설을 위한 대중운동 및 사업방법들에 대한 실천방법이다.2) 주체사상의 사상적(思想的) 기초?? 사회관계'를 맺게 된 '인간집단' 중심주의라고 이해하면 된다.??주체사상이 인간의 속성으로 제시하는 세 가지에 대한 설명도 특이하다.자주성(自主性)이란 개인이 전체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부응하는 것을 말하고, 창조성(創造性)이란 집단의 목적의식과 맞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고, 의식성(意識性)이란 개인의 목적, 발전방향 등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주체사상에서는 나아가서 이러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발전의 주인이 되어야 전체는 바른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런데 인민대중이 어떻게 하면 바른 집단적 속성을 가질 수 있는가?주체사상에서는 이는 바른 지도를 받들 때만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지도는 당만이 가능하고, 당이 바른 지도를 할 수 있는 까닭은 '혁명의 최고 영도자'인 수령의 뜻을 따르기 때문이다. 결국 한마디로 수령의 뜻을 따르는 당이?지도할 때 인민대중은 역사의 주인이 된다는 이야기이며, 이것이 '수령론'이다. 수령은 유기체인 사회의 뇌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령의 지시대로 움직을 때만 사회는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주체사상의 핵심이다.?3) 주체사상의 지도원리(指導原理) : 4대자주노선(自主路線)① 사상(思想)에서의 주체김일성이 '주체'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1955년 12월 28일 '당선전 선동 일꾼들 앞에서' 행한 '사상 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이였다. 이 당시 북한의 내부사정은 매우 복잡했다. 한국전쟁에서의 실패와 1953년 소련수상 스탈린의 사망은 김일성의 입지와 그를 전폭 지원하던 세력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런 시기를 틈타서 북한 내의 연안파, 소련파 그리고 잔재하던 남로당파들에게 김일성에 도전할 기회를 제공한 것이었다. 외적으로도 김일성의 통치이데올로기의 기반이 되어 온 마르크스·레닌·스탈린주의가 흐루시초프에 의해 격하운동을 당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일성은 자신의 세력에 대항하는 자들에 대해 대응립을 달성하려는 북한의 새로운 주체노선의 정립을 드러냈다.③ 정치에서의 자주(自主)김일성이 내세운 '정치에서의 자주'의 원칙은 한국전쟁 이후에 시작된 당내부의 권력투쟁에서 자기의 반대파들을 숙청하는 정치적 명분으로 제시되었다. 이후 중·소분쟁에서 중립적 태도를 취하는 대외관계의 자주의 의미로 사용되게 된다. 이는 소련이 각나라 공산당이나 노동당에다 중앙집권적 통제를 가하며 세계혁명의 중심역할을 하려는데 대한 북한의 거부로도 받아들 일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자주노선은 중·소 어느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1966년 10월에 '외교에서의 자주'노선으로 표명된다. 이렇게 김일성이 중·소의 두 대국사이에 끼어서 강대국의 대국주의를 회피하고 독자노선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당내에서 독재권력이 확립되었고, 공산권 내부에서의 다원화 현상이 나타났고, 중·소분쟁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④ 국방에서의 자위(自衛)김일성의 군사노선에 있어서의 자위노선은 그의 주체사상을 군사면에서 적용한 경우이다. 김일성은 왜래 침략자들과의 전쟁에서 외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역할'을 하는데 지나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제 나라의 주체적 역량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일성은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 석상에서 4대군사노선, 한국전쟁의 패인, 62년 10월의 쿠바미사일 위기 등과 관련하여 북한의 방위체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그로부터 '국방에서의 자위' 노선을 채택하고 독자적인 군사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는 '남조선 해방', '남조선 혁명'의 지원역량으로서의 군사력 강화였으며, 이를 위해 가능한 한의 인적·물적 자원이 동원되었다. 또한 이른바 4대 군사 노선으로서 '전군의 간부화', '전인민의 무장 화', '전군의 현대화', '전국의 요새화' 작업을 통하여 북한 전체사회를 철통같이 군사화 내지 편제 화하여 혁명의 미명아래 북한정권을 세계 제일의 호전적인 정권으로 구축해 놓았다. ?(4) 되었다

사회과학| 2013.12.31| 11페이지| 3,000원| 조회(116)

주체사상, 마르크스 주의, 주체사상 사상적 기초, 주체사상의 지도원리

미리보기

닫기
bureaucracy vs adhocracy, HO-SO, 조직론, HO(경성조직)모델과 SO(연성조직)모델, 관료제

Ⅰ. 서 론현대를 조직의 시대라 한다. 현대인의 일상생활은 조직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조직을 떠나서 문명생활을 하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 현대 사회는 종전의 사회와는 달리 합리성과 능률성에 높은 도덕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문명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능률적인 수단인 조직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우리의 주변에는 수많은 조직들이 산재해 있다. 회사, 학교, 군대, 교회 등 사회조직, 종교조직, 정치조직 , 정부조직 등이 그것이다. 우리는 매일 조직들과 접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직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조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사람들은 조직을 통하여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달성을 보다 수월하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을 만들고 그 구성원이 되기도 한다.또한, 인간은 조직을 통하여 노동의 전문화와 분화를 촉진시키며, 대규모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외부 환경을 관리할 수 있으며, 다른 조직과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사회의 여러 자원, 지식, 기술을 조직 속에서 결합하고 관리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고도 산업사회를 이룩해 왔다.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는 조직을 부단히 발전·개선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즉 급격하게 변동하는 환경적 요인에 대응하여 조직을 어떻게 적응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이 기존의 관료제(bureaucracy)와 대조를 이루는 애드호크러시(adhocracy)라는 조직유형이다.그럼 지금부터 새롭게 떠오르는 조직구조의 한 유형인 애드호크러시(adhocracy)와 막스 베버(Max Weber) 이후 존속하여 온 조직구조의 대표적인 전형인 관료제(bureaucracy)애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더불어 관료제를 상징하는 HO(경성조직)모델과 SO(연성조직)모델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본론ⅰ. 조 직1. 조직의 개념조직(Organization)이란 인간의 집합체로서 일정한 환경하에서 특정목표를 한 권한에 복종하는 관계를 가지는 권한을 말한다. 이러한 권한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예로는 장로제, 전제적 가부장제, 봉건제에 있어서의 장로의 권한 부권 영주의 권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 권한 유형을 행사하는 조직에서는 특수주의의적이고 산만한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 왜냐 하면 , 조직의 구성이 주로 지배자의 가신, 총신 및 친척 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2) 합리적 법적 권한조직의 규범적 규칙이 합리적 합법적으로 제정되어서 이렇게 제정된 규칙에 복종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권한을 말한다. 즉, 합법성에 근거한 신념을 가지고 규칙의 제정이나 실행이 모두 합리적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복종은 어느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얼마만큼 복종해야 하는가를 규정해 놓은 규칙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한유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합리적인 관료제가 있으며 보다 보편적인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3) 카리스마적 권한지배자에 대한 개인적인 헌신과 충성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카리스마를 가진 지배자와 헌신적인 복종자 사이에 아주 개인적이고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는 권한을 말한다. 이러한 권한의 유형에 포함되는 예로는 고대의 신권정치나 히틀러 무솔리니 등의 예를 들 수 있다.베버에게 있어 법률적 합리적 권한에 입각한 관료제는 “다른 여타의 조직형태보다 기술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다른 조직형태를 지배할 수 있는 가장 능률적인 조직형태이다.4. 베버에 의한 지배의 유형(1) 카리스마적 지배카리스마적 지배는 지도자가 그의 개인적인 특질로 인해 지배하게 될 때 발생한다. 이 때, 지배의 정당성은 피지배자가 자신들의 지도자에게 이를테면, 예언자, 영웅, 혹은 선동가로서 부여하게 되는 신념에 근거하게 된다 이러한 지배양식하에서의 관리기구는 매우 비조직적 비구조적이며, 불안정적이고, 대개 소수와 추종자들이 중개인들의 활동을 통해 운영된다.(2) 전통적인 지배전통적인 지배는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이 전통이나 과거에 대한 존중에 의해 면에서 관료제(官僚制)와 대조를 이루는 조기의 모형으로 흔히 '특별임시위원회'라고 번역되고 있다. 그러나 애드호크러시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조직의 모형이 아니라 관료제(bureaucracy)처럼 하나의 추상적인 이념(理念)형인 것이다.2. 애드호크러시(adhocracy) 의의애드호크러시는 관료제(Bureaucracy와 Adhocracy)와 대조를 이루는 개념으로 관료제가 대규모성, 복잡성, 고정적 구조와 계층제적 구조를 갖는데 비해 애드호크러시 구조는 융통성이 있고, 적응도가 높고 쇄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애드호크러시의 기원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특수임무를 맡았던 기동타격대(Task Force)를 들 수 있는데 애드호크 팀(Ad Hoc Team)인 특수부대는 그들의 임무가 성공하면 해산되었다가 새로운 임무가 부여되면 다시 구성되는 특성을 가졌다. 애드호크러시의 번역은 임시특별위원회 라고 하는데, 베니스(W.G. Bennis)는 애드호크러시를 다양한 전문적 기술을 가진 비교적 낮은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며, 문제해결을 위해 이질적인 집단으로 변화가 심하고 적응력이 강하며, 임시적이며, 역동적이며, 동태적이며, 유기적인 체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단어는 앨빈 토플러(A. Toffler)의 미래의 격동 이란 책에서 가장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조직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비일상적이고 비정형적인 일들이 증대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은 조직구조의 신축성과 역동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조직과제의 전문성가 복합성의 요구는 전문가의 능력을 활용하는 조직구조의 설계를 탐구하게 되었다.3. 애드호크라시(adhocracy)의 조직적 특성⇒ 低 복잡성 (고도의 전문성) + 低공식화 (고수준의 비공식화) + 低집권화 (고수준의 분권화)(1) 애드호크라시(adhocracy) 장점① 고도의 전문성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에 따른 수평적 분화 정도는 아주 높지만 관료제와 같이 엄격한 위계질서가 존재하고 있지 않아 복잡성 정도가 낮다.② 고수준의 비공식화전문가들로, 조직구조가 느슨함(looseness)을 유지해야 한다.넷째, 매트릭스 조직내 인력의 유연성(flexibility)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다섯째, 갈등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고 갈등을 오히려 활용하도록 노력한다.(2) 팀 제① 팀제의 개념`팀`하면 우리는 스포츠 팀을 생각한다. 5명으로 구성된 농구팀에서 농구선수들을 보면 각자의 경기 위치가 모두 정해져 있고 그 위치지점에서 할 일은 따로 분업화되어 있다. 그런데 그들이 경기할 때 보면 가드이면서 슛을 하고 센터이면서도 리바운드를 잡아낸다. 여러가지 자기 역할들이 공격할 때나 수비할 때 각각 달라진다. 오늘날 분업화된 기업조직에서 말하는 팀은 바로 이러한 팀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팀제란, 공동 목표(특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적인 전문 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이 상시 또는 한시적으로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 시너지효과 [synergy effect]하나의 기능이 다중(多重)으로 이용될 때 생성되는 효과 상승효과(相乘效果)라고 번역된다. 즉, `1＋1`이 2 이상의 효과를 낼 경우를 가리키는 말이다. 예를 들어 경영다각화전략을 추진할 경우, 이때 추가되는 새로운 제품이 단지 그 제품값만큼의 가치만이 아닌 그보다 더 큰 이익을가져올 때를 말한다.신제품을 추가할 때 기존의 유휴설비·동일 기술·동일 유통경로(구조) 등을 활용함으로써 시너지효과는 발생한다. 만일 주유소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한다면 새로운 점포의 설치가 필요 없으며, 유통비용도 절감된다. 신제품에 유명상표를 붙여서 판매한다면 선전비용은 절감된다. 이를 `판매 시너지`라고 하는데, 이 밖에 생산 시너지`, `투자 시너지`도 있다를 내며 작업 결과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지는 조직 형태를 말한다.② 팀제의 특성가. 팀조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기서도 비유적으로 장기판과 바둑판을 예로 들기로 한다.장기는 각자의 위치와 가는 길이 정해져 있다. 바둑에도 룰은 있지만 각 돌의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에 아무데고 가서 자리를 기 쉽다. 그들은 필요에 따라 포병도 될 수 있고 공병, 또는 보병, 수색대로 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의 경제상황은 평화시가 아니라 전시이다. 팀제 하에서 사원간의 업무분장은 수시로 바뀐다. 각 그룹의 인원수도 일에 따라 들쭉 날쭉이며 수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람이 일을 따라 다녀야지 부서 조직에 고정되어 버리면 변화시대에 대처해 나갈 수가 없다.?다. 팀제의 생명은 자율과 권한위임이다.팀제라고 명칭을 바꿔놓고 담당은 조장에게, 조장은 파트장에게, 파트장은 팀장에 일거수 일투족 품의하고 결재를 받는 회사가 많다. 믿고 권한을 내어 주어야 죽이 되는 밥이 되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프로가 되어갈 것이다. 규칙과 규정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이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점검자들이 또 생긴다. 일단 규정과 서류가 판을 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모두 거기에 주목하여 틀리지 않으려고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 정작 일의 근본 목적을 소홀히 하게 되고 나아가서 고객이나 경쟁상대는 2선, 3선으로 물러나게 된다. 그 뿐인가,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들도 역시 착각에 빠져 있다. 누구의 지시에 충성했느냐가 문제다. 회사를 먹여 살리는 장본인들도 고객뿐인데 고객은 간 데 없고 오로지 결재라인을 타고 온 상부의 지시사항에만 몰두하고 그곳에만 충실하다 보니 진정 고객은 밖에서 떨고 있는 것이다. 의사결정을 한다고 모여서 회의를 하고 상급자와 얘기를 나누곤 하지만 오로지 윗사람들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감’을 잡느라고 바쁜데 자기의견을 내세울 겨를도 없고 그러다 보면 자기 의견도 못 갖게 되는 ‘허수아비’가 된다. 이들의 귀에 대고 도전과 창의와 혁신을 외쳐 본들 아무 것도 기대하기가 어렵다. 험과 혁신을 하기보다는 규정을 이해하고, 상사의 지시에 따르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게 된다. 매일 회의 때문에 바쁘지만 임석 상관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한 쇼에 불과하든지 상관의 명령과 뜻을 헤아리기 바쁘다. 결국 그들은 Business는

사회과학| 2013.12.31| 16페이지| 3,000원| 조회(205)

막스베버, 관료제, 팀제, 조직론, 조직구조, 매트릭스조직, 테스크포스, HO(경성조..

미리보기

닫기
우리나라 역대정부 통일 방안, 통일정책

Ⅰ. 서론2000년 6월 15일 세계는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에 모든 이목을 집중시켰다.그만큼 2000년 6월 15일은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그토록 염원하고 바라던 남한의 지도자와 북한의 지도자가 온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손을 마주잡고 세계를 향해 손을 흔들며 평양 시가지를 거닐던 기억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다.그런데 2007년 10월 14일 또 한 번의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왔다. 7년 만에 남한의 지도자가 그동안 그토록 굳게 닫혀 있던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넘어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북녘을 밟는 역사적 순간의 벅찬 감동은 또 한 번 세계를 주목하게 만들었다.최근 11월 16일 남북총리회담에 이르기까지 지금 한반도에선 통일이란 역사적 사명이 “뜨거운 감자” 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는 중요한 출발선상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그럼 앞으로 과거에서 현재까지 남북한 통일 정책을 비교해 봄으로써 남북한이 추구해야할 통일의 과업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해 보도록 하겠다.Ⅱ.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1. 통일의 목적일반적으로 이질적인 체제가 통일 혹은 통합을 모색하는 모습은 국가가 처해 있는 정치적 균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남북한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치적 균열 중에서 이데올로기의 격차에 기인하여 분단이 이루어진 것이었고, 분단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의 문제를 당사자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있다.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져온 남북한 양 체제의 통일정책은 국가 이익과 민족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개화된 국가 이익 관'보다는 편협한 정치현실주의자들의 국가 이익 관에 입각하여 수립되었다. 또한 통일정책이 민족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추진되기보다는 정권의 안정과 유지 수단으로 이용된 측면이 강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독일의 통일은 기능주의의 바탕 위에서 '민족 이익'을 해치지 않고,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국가 이익'의 추구가 반드시 '민족 이익'의 희가보안법 페지주한미국 철수2.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수립-최고 민족연방회의 구성-연방 상설위원회 설치과도체제남북연합없음최종 국가형태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특징민족사회 우선건설(민족통일→국가통일)국가체제 존립 우선(국가통일→민족통일)3. 우리나라 역대정부 통일 방안각 공화국의 통일정책정부기본정책제1공화국북진통일론1. 전쟁 전 : 북진통일론2. 전쟁 후 : 북한만의 유엔 감시 하 총선거안제2공화국평화통일론1. 유엔 감시 하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평화적 자유 민주 통일안, 남북교류 시기상조론제3공화국선건설, 후통일1. 전반기 : 유엔 감시하의 토착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선거- 그 외 의 어떠한 통일논의도 허락하지 않음2. 한일협정 체결 후 : 남북한 당사자들 간의 자주적 해결모색제4공화국평화통일 3대원칙제5공화국민족화합 민주통일제6공화국한민족 공동체 통일문민정부민족 공동체 통일국민의 정부대북포용정책(햇볕정책)참여의 정부평화공존정책1) 제1공화국 대북정책(1948~1960)정책적으로 정부수립 당시의 국제법과 도덕적 우위에서 북한을 철저히 부정하는 인식에서 출발하였고 방법적으로는 유엔을 통한 해결방법과 북한지역의 자유선거 실시를 가장 중요한 한반도 문제 해결 수단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지역의 수복을 위해 승공통일, 북진통일을 주장하면서 북한을 반란단체로 규정하기도 했으나, 실질적으로 무력행사를 위한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2) 제2공화국의 대북정책(1960~1961)내각책임제 헌법에 기초하여 출범한 장면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의한 유엔 감시하의 인구비례에 따른 남북 자유총선거를 통일정책의 기조로 하면서도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 통일정책을 계승하였다. 그러나 장면정부는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을 폐기하고 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이승만 정부와 달랐다. 이에 남북정치협상 개최, 남북 민족대표에 의한 민족통일건국최고위원의 구성, 외세 배격, 남북대표회담에서 통일협의 등을 주장했다.또한 학생들은 4.19혁명을 성공적으로 회담이 개최되었다. 본 회의 의제로는 다음과 같다.①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과 친지들의 생사여부와 주소확인② 상봉과 상호방문③ 서신왕래④ 재결합⑤ 기타 인도적 문제 등이다.‘ 73년 7차 본 회담을 끝으로 회담은 별다른 성과 없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가 12년만인 85년 제8차 본 회담을 서울에서 열고 남북한 이산가족 등의 교환 방문추진에 합의(상설회담 연락사무서 설치, 직통전화가설)4) 제4공화국의 대북정책(1972~1981)제4공화국 정부는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대화를 타개하고 국제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에서 1973년 ‘6.23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6.23선언)을 천명하였다.① 1972년-7.4 남북공동성명-통일3원칙 합의(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남북한 당국이 1972년 5월부터 6월초까지 비밀리에 고위 정치협의를 거쳐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한 공동성명으로 기존의 군사적, 이념적 대결에서 벗어나 조국통일의 올바른 원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① 남북한은 자주적, 평화적, 민족적 통일의 원칙에 합의한다.②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는다.③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한다.④ 남북적십자 회담에 적극 협조한다.⑤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가설한다.⑥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⑦ 이상의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민족 앞에 약속한다.② 1973년-6.23 평화통일선언(유엔동시가입, 모든 국가에 문호개방 제의)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대한 특별선언’으로서 남북교차승인과 유엔동시 가입을 골자로 하는 이 선언은 국제적 화해 조류에 발 맞춰 폐쇄적인 외교노선을 탈피하려는 긍정성이 보인다.7개항의 평화통일 외교정책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민족의 지상과업이므로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② 남북한은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침략을 하지 않아야 한다.③ 남북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성실과 인내로써 계속 노력한다해 서울-평양 간 도로연결, 이산가족 간 교류, 상봉,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북한선수단 판문점 통과 허용 등 20개항에 걸친 구체적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분단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 공연단이 동시 교환방문을 성사시켰다.① 1981년 -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 상호방문제의(1.12제의)② 1981년 -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 회담제의(6.5제의)③ 1982년-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제시 (민족통일협의회의 구성-통일헌법기초-총선거)일명 ‘1.22제의’ 라고도 하며, 전두환 대통령은 1982년 국정연설을 통해 기존의 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집대성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쌍방주민의 뜻을 대병하는 남북대표로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한다.② 이 기구에서 통일 헌법을 기초한다.③통일헌법 초안을 국민투표로 확정하고 이에 따른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정부를 구성하고 을 수립한다.④ 1982년 - 20개 시범 실천사업 제의⑤ 1982년 - 남북한 고위대표회담 제의⑥ 1983년 - 남북한 당국 및 정당, 사회단체대표회의 제의⑦ 1984년 - 남북한 경제회담 제의⑧ 1985년 - 남북 적십자회담 재개6) 제 6공화국의 대북정책(1988~1992)제 6공화국 정부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개방이란 국제정세의 변화와 국민적 통일 열망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여, 1989년 9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주를 제시하고, 통일을 위해 공동체 형성-연합단계-통일국가로의 과정과 이를 위해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공동사무처를 제의하고,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자주,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를 제시하였다. 한편 1990년 9월부터는 남북한 상호신뢰구축과 긴장 완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총리를 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 회담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8차례 개최되었고, 제5차 남북고위- 남북 6.15 공동선언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포용정책은 내용적으로는 화해와 협력 및 평화공존 정책이며 비유적으로는 햇볕정책으로 불리기고 한다. 이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화해협력관계 구축과 북한의 대남의존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포용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국민의 정부가 대북정책을 추진한 결과, 이산가족의 상호 교환 행사로 2001년 현재 3,630명의 가족이 상봉하였고, 인도적 대북지원으로 정부와 민간에서 옥수수, 밀가루, 비료 등을 합하여 약 3,65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 문화. 예술 분야에서 친선음악회, 민족통일 음악회, 남부정상회담 경축공연, 춘향전 합동공연 등이 평양과 서울에서 열렸고, 남북 농구 및 축구경기 등 총 32회의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1998년 금강산 관광선이 첫 출항한 이후 약 50만 명이 금강산을 관광하였다. 그리고 남북한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교역 및 위탁 가공 교역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9) 참여의 정부(2003~2007)참여의 정부의 통일정책은 기존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계승하면서도 내용적, 형식적으로 보완, 발전시킨 “평화번영정책”을 제시하였다.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한 및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목표로 내세운 평화번영정책의 배경은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첫째, 최근 북핵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한 안보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화해협력만으로 한반도의 평화는 정책될 수 없다는 점이다.둘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는 이제 남북한 차원을 넘어 동북아지역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셋째,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한 뿐 아니라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충족시켜야 대내적으로 폭넓은 지지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즉, 평화 번영정책은 “동북아 속의 한반도”를 인식하고 통일, 외교, 안보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구상으로 제안된 것이다.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① 북한 핵문제 해결(단기)② 상호 신뢰 우선과 호혜주의②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중기)③ 남북 당사자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③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추진(중장기)하였다.

사회과학| 2013.12.31| 14페이지| 2,500원| 조회(257)

북한학, 통일정책, 통일방안, 남북한 통일, 대통령 통일, 역대정부 통일

미리보기

닫기
공기업의 경영평가 분석

제 5 장 공기업의 경영평가제 1 절 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1. 공기업 관리 제도공기업의 지배구조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공기업의 소유자인 국민을 대리하여 정부가 법률이 부여한 고유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CEO를 비롯한 주요 의사결정자들을 선발하고 또한 공기업을 통제, 감독하는 규제하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기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금까지 많은 제도들이 개발되어 오고 있다.예를 들면 ‘입법부 및 정부의 직접통제’, ‘감사원 외부감사’, ‘경영평가’, ‘ 경영진단’, ‘회계감사’ 방법 등이 있다. 과거의 관리 방법은 공기업의 자율적인 경영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는 공익성 확보에 초점을 둔 직접적이고 사전적인 통제 관리에서 기관 운영의 효율성에 초점을 둔 간접적이고 사후적인 관리 체제로 발전해 왔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기관의 자율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2. 공기업 관리도구로서의 경영평가 제도1) 공기업 경영평가의 개념과 기능① 공기업의 경영평가란 공기업의 구성원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하였는가를 사전에 설정된 평가지표에 의하여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공기업 경영평가 제도의 기능은 공기업이 주어진 경영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판단하고 그 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며 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피드백, 즉 경영 시정 기능이 있고, 공기업 구성원들에게 효율적 경영의 동기를 유도하는 부수적인 심리적 기능이 있으며, 경영평가에서 사용하는 평가지표는 공기업의 경영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 역할을 한다.② 국가공기업이든 지방공기업이든 경영평가는 평가대상 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 예측 가능한 평가의 기준과 틀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업무와 직원 인센티브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따라서 경영평가는 평가 결과가 공기업의 경영에 피드백이 되어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관리 순환의 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2) 경영평가의 필요성① 공기업의 경영평가는 년 또는 격년 실시주 관기획예산처 장관주무부 장관(공동평가단)행정자치부 장관위원회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지방공기업경영평가위원회대상 기관정부투자기관정부산하기관지방공기업평가 시기매년 6월 20일까지 종료매년 6월 30일까지 종료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가 완료된 때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경영평가단매년 구성(21~41명)매년구성(91~110명)경영평가기관에서 구성평가 지표종합경영, 주요사업,경영관리종합경영, 주요사업,경영관리책임경영, 경영관리,사업운영, 고객만족평가 방법기관별 절대평가기관별 절대평가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행결과 조치기관 상여금 차등임원 해임 건의평가 결과는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기관 상여금 차등임원 해임 건의평가 결과는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기관 상여금 차등인사상 특전, 징계처분 등최하위 기관은 경영진단 대상으로 선정제 3 절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1.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의 의의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경영평가가 법적 사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영평가 기관도 법적 기관으로 격상되어 그만큼 공기업 경영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투자기관이 제출한 경영실적 보고서와 사장이 임명될 때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토대로 투자기관의 경영 실적을 평가한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사항 중 전문적?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용역 연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기관에 투자기관의 경영실적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영평가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평가기법의 발전 및 객관적 평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2.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의 절차정부투자기관의 사장은 다음 연도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10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 장관 및 주무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은 매년 당해 연도의 경영실적 보고서 등을 작내에 별도의 평가 방법과 가중치를 부여하는 통합지표를 설정하기도 한다.(1) 평가 부문2001년부터 종합경영, 주요사업, 경영관리의 3개 평가 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정책적인 제도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평가 부문을 포함하여 운영되기도 하였으며, 그 예로서 2004년에는 주 40시간 정착노력이, 2006년에는 퇴직연금 부문이 별도의 부문으로 설정되었다.(2) 계량지표 비중1983년 시장 형 공기업의 경우 계량지표의 비중이 70%였으며, 공익성 기관의 계량 비중은 30~40%로 기관 유형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가 있기는 하였으나 계량지표의 비중은 아주 큰 편이었다. 그러나 시장성 기관의 계량지표의 비중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져 2003년부터 전 기관 모두 40%를 적용해 오고 있다.(3) 평가의 방법계량지표는 평가 방법에 따라 ‘목표 대 실적 평가지표’, ‘추세치 지표’, ‘베타분포지표’, ‘목표부여 지표’로 나뉜다. 비계량지표 평가는 계량지표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책임경영, 전략경영, 관리제도 개선, 내부평가 제도, 연구 개발 및 주요 사업실적 등의 항목에 대하여 9등급으로 나뉜 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4. 정부투자기관의 사장평가1) 사장평가의 기본 방향공기업 사장평가는 정부투자기관의 책임경영 체제의 정착과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투자기관 사장의 종합적인 경영관리 능력, 경영목표의 달성 수준, 경영개선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지표를 개발하였다.2) 사장평가의 지표 체계사장평가는 사장의 종합적인 경영 리더십의 초점을 ‘책임경영’, ‘혁신경영’, ‘윤리경영’으로 구분하여 투자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장의 구체적인 역할을 평가한다. 사장 개인평가와 기관 종합평가의 혼합 비율을 반반으로 설정하여 사장 개인의 경영 리더십과 경영 성과의 균형성을 강조한다.3) 사장경영계약 이행 실적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경영계약 이행 실적 평가 결과는 사장의 경영계약서상의 인센티브 상여금의 지급 기준이 되며, 경영 실적의 최이를 8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3.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의 지표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의 지표체계는 ①평가부문, ②평가지표, ③세부평가 기준의 순서에 따라 수직적 구조로 편성되어 있다. 평가는 일단 지표별로 이루어지나, 평가지표가 세분평가 내용으로 세분화되는 경우 이 기준과 내용에 따라 평가점수를 부여한다.4. 정부산하기관의 유형 분류 및 유형별 가중치1) 유형 분류 및 유형별 평가정부산하기관은 유형별로 8개로 분류한다. 평가 결과의 신뢰성 ? 객관성 및 기관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 유형별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하여 유형별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 또한 유형별로 비교하고 있다.2) 산하기관 유형별 가중치(1) 부문별 가중치사업수익이 중요한 기관은 종합경영 부문의 생산성 관련 지표와 주요 사업 부문에, 공익 성격이 강한 기관은 종합경영 부문과 경영관리 부문에, 대규모 투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경영관리 부문의 재무관리 합리화 지표에 가중치를 높게 배분하였다.(2)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의 가중치 배점2006년 지표 체계에서는 계량 ? 비계량지표 비율을 35:65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특성상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 기관들은 30:70으로 조정하고 있다.(3) 평가 지표별 가중치평가 지표별 가중치는 기본 가중치를 기준으로 기관 유형별 특성에 맞게 차별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세부평가 기준은 경영평가단이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5.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방법과 종합판정의 산정평가 방법은 비계량평가와 계량평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 방법과 동일하다. 종합경영 부문, 주요 사업 부문 및 경영관리 부문의 가중치의 합계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종합평점을 계산한다.6.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의 실제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동일한 기관 유형 내에서 순위변동 있는 기관이 50여개 정도 있다. 이는 유형 내 기관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증명한다.제 5 절 지방공기업의평가하고 있다.2) 지방공사 ? 공단의 경영평가지방직영기업의 평가와 유사하나, 지표별 배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4. 경영평가가 지방공기업에 미친 영향1) 자율경영에 기여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는 자율경영 내지 책임경영의 기조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행정자치부 중심의 사전적 통제에서 사후적인 통제로 전환하는 데 의의가 있다.2) 지방공기업 내부 운영 방식 개선경쟁적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하여 각종 인사상의 우대 조치 및 금전상의 보상 조치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경영 성과와 연계하여 확대 실시되어야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화라는 경영평가 제도의 근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3) 경영혁신 유인경영평가란 단순히 평가 연도의 경영 성과만을 평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혁신의 장치로서 활용되어야 한다.제 6 절 고객만족도 조사1. 고객만족도 조사의 의의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 서비스의 품질과 국민의 불만 요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2. 공기업의 고객만족도 조사1999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기업의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인을 주 고객으로 하는 공기업과 기관 및 기업을 주 고객으로 하는 공기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공기업의 고객만족도는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공기업의 노력으로 점차 고객 중심의 경영 노력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반복되는 평가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가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제 7 절 공기업의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1. 공정한 공통 평가지표 개발 문제공기업은 행정기관에서 단일 목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따라서 기관마다 수행하는 임무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평가 방향만 제시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서 피평가 기관 스스로가 서로 간의 의견 조정을 통하여 평가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사한 업무를 수.

경영/경제| 2013.04.03| 11페이지| 1,000원| 조회(174)

공공관리론, 공기업론, 경영평가

미리보기

닫기
공무원 채용절차, 세계 각국의 공무원 제도의 고찰 평가A+최고예요

Ⅰ서론대한민국은 현재 공무원 되기 전쟁 中이다. 이미 시험별로 보면 7급 공채의 경쟁률이 2008년 45.2대 1, 2009년 79.9대 1, 2010년 115.4대 1로 가장 큰 폭으로 높아졌다. 또 9급 공채는 2008년 49.9대 1, 2009년 58.7대 1, 2010년 82.2대 1로 높아졌다. 국내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4명 중 1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게 현실이다.이러한 현실 속에 유명환 장관 딸의 외교부 특채 사건은 많은 공시생(공무원시험준비생)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순수한 경쟁을 통해 공직을 진출해야 하는 일반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옛말에 남자가 장가갈 때 여자가 잘 들어와야지 집안이 화목하고 융성해진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어떤 여자가 시댁에 들어오느냐에 따라 시댁의 흥망성쇄가 결정된다는 말이다. 정부조직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조직이 어떠한 능력, 인성을 가진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쇄가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무원채용에 있어서 보다 객관적이고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채용제도를 개선하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공무원 채용제도는 시대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공무원 채용 방식을 통해 공무원 채용 절차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다른 나라의 공무원 채용 절차와 비교를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공정성, 객관성,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능력중심의 선발방식을 고수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능력중시의 풍토를 조장하고 국가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채용 하기 위한 방법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Ⅱ. 현행공무원채용시험제도의 현황제 7 조 2항과 국가공무원법 제 68 조에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계층의 임용에 있어 신규채용보다는 내부승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 신규채용계층도 9급, 7급, 5급에 한정하는 예는 우리나라가 법적, 제도적으로 직업공무원제자격)을 취득한다. 그러나 그 후에도 계속하여 2~3년간은 조건부 임용의 신분이며 그간이 지나면 종신임용공무원이 된다.또한, 기대된 명단의 성적순으로 추전이 되며, 우리나라와 다른 예외의 규정은 제대군인에 대한 특혜조치이다. 이들은 동일한 경쟁을 하지만 일정한 점수상의 특혜를 받는 것이다. 이것은 군복무)에 대한 하나의 보상적인 측면도 있으나, 군복무로 인한 손해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따라 갈수 있도록 보충해 주고 후원해 주는데 의의가 있다.2. 프랑스 )오늘날 직업공무원제도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공무원제도는 오랜 역사의 변천과정을 통해서 그 독창성과 민주성이 인정되면서 발전되어 온 만큼 개인의 개성위에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진 형태라고 볼 수 있다.(1) 채용절차프랑스 공무원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나 고위직의 임용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특별채용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모집과 교육제도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영국과 유사하나 프랑스에서는 공무원채용시험과 공무원교육이 통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2) 시험방법공무원채용은 위한 경쟁시험은 직군별로 실시가 된다. A, B 및 C직의 채용을 위한 경쟁시험은 공무원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고, 부내시험의 경우 일정 재직기간을 요건으로 하여 행해진다. 시험실시기관은 국가행정대학원이, 그 외는 각 성청이 실시한다.(3) 자격요건공무원의 계급은 A,B,C,D 4개의 카테고리로 묶어 각 카테고리마다 응시할 수 있는 학력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구분되어 있다. 특히 카테고리 A(행정관)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국립행정대학원(ENA)의 입학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합격한 후 ENA견습관리로 30개월의 교육 훈련을 받은 다음에 임용된다.직렬자격요건A직(행정관)시험이 실시되는 해의 연령이 25세민안이고 대학학사(법학부, 경제학부에서는 석사)B직(행정관보)전무대학 졸업정도C직(중견직원)고등학교 졸업정도의 학력을 가져야 하지만 기능직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1년 이상의 전문적 견습D직(하급직원)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정도의 3종은 보조적 서무적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인사변동의 범위나 승진속도 등의 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에, 저절로 업무의 범위에도 차이가 나는 구조가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입구주의’는 시정되는 경향에 있어 2종과 3종 채용자도 의욕과 능력에 따라 간부등용의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채용구분직위분류내용경력직국가공무원 채용 Ⅰ종대학졸업정도(21세 이상 33세미만)비경력직국가공무원채용 Ⅱ종초급대학 졸업정도(21세 이상 29세미만)국가공무원채용Ⅲ종고등학교 졸업정도(17세 이상 20세미만)(3) 시험방법)일본에서의 공무원 채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되고 있다.필기시험교양시험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일반적인 지식과 지능을 판단전문시험행정, 수학 등의 각 구분시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판단종합시험종합적인 판단력과, 사고력을 측정면접시험인격 및 성향 등을 보기 위한 인물시험(4) 조건부 임용 및 임시직 임용일반직에 속하는 모든 공무원의 채용이나 또는 승진 시에는 모두 조건부로 임용을 하고, 그 기간은 6개월로 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직무를 양호한 성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정규 공무원이 된다. 또한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인사원의 승인을 얻어 임기 6월 기간으로 이를 다시 갱신할 수 있으나 재차 갱신 할 수는 없다.5. 싱가포르)세계에서 제일 정부 효율성이 높은 나라로 인정받는 싱가포르의 자랑은 다름 아닌 공무원이다. 싱가포르는 모든 공무원을 개방형 방식으로 뽑는다. 대학 졸업자 가운데 성적과 면접을 통해 개별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고급공무원 육성 프로그램도 있다. 최우수 고교 졸업생에서 10명 정도를 선발, 해외 유학을 지원하고 나중에 사무관으로 특채한다. 공무원 보수는 연봉제다. 매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개인 실적에 따라 보수가 결정된다.(1) 채용방법싱가포르는 젊을 때부터 우수한 인재를 뽑아 고위공무원으로 육성한다.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최우등 졸업생을 선발해 국장급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공무원, 민간기업에서 탁월안이 넉넉하지 못해도 사법고시나 행정고시의 합격이 가난했던 그들의 유일한 신분 상승의 가장 확실한 통로의 역할을 해왔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고시촌에서 밤낮없이 공부하며 꿈을 이룰수 있게 하는 근간이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 기회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최근 유명환 장관 딸의 외교부 특채 사건은 많은 국민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는 자연스레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 채용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정부의 공무원 특채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 확산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5급 공채 채용의 문제점과 7?9급 공채채용시의 문제점에 대해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1. 공무원 채용 선진화 방안)정부가 8월 12일 발표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은 한마디로 공직 사회에도 ‘개방·경쟁’시스템을 본격 도입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정부 부처의 중간 관리자급인 5급(사무관) 신규 채용에서 행정고시 합격자가 크게 줄어들고, 그 빈자리를 민간 전문가로 채우는‘특별채용’이 대폭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고시 등 현행 채용 방식으로는 빠르게 바뀌는 정책 환경을 따라갈 수 없으며 갈수록 다양해지는 갈등에 대한 대응·조정 능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한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생각이 든다. 더욱이 기존의 고시라는 명칭을 폐지하고 5급 공채 시험으로 명칭이 바뀐다는 것 자체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를 하고 바로 다음달 인 9월 9일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 특채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려던 당초 계획을 백지화 했다.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지 20여일 만에 현직 장관 딸의 ‘특혜 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럼 공무원 선진화 방안에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성공적인 공(1) 특별채용 제도의 불신)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별채용 파문이 정부의 공무원 특채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채용된 공무원 2만40학의 학업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수험생활에만 치중하는 병폐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수험서와 문제집만을 섭렵한 것으로는 습득할 수 없는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지식과 전문지식 등을 함께 측정할 수 있는 종합적 능력측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3. 시험문제 타당성 결여7급, 9급 공무원시험 응시자들 중 대다수가 공무원 채용시험의 타당성에 불만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시험문제의 타당성이다. 현행 시험과목 다수가 수험생들의 단편적인 암기식 위주의 출제 패턴으로 오히려 오랫동안 준비한 수험생들보다 오히려 운에 맡기는 수험생의 합격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객관식 시험위주의 평가 방법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출제자의 지극히 주관성)이 개입된 문제, 교재에서도 볼 수 없는 지극히 지엽적인 문제들, 등 복수정답)이 의심이 되는 문제, 불분명한 년도에 관련 된 문제들이 출제되면서 수험생들을 당황 하게 만들기도 한다.그 예는 다음과 같다4. 여성채용목표제의 재고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여성의 지위도 향상되었다. 과거 성차별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남성들에게 역차별이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2009년 형법 제 304조 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소원에서 위헌)이 되는데 공헌을 한 사람들도 다름 아닌 여성들이었다. 이미 행정고시의 합격생 중 여성이 50%가 넘을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과시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성들을 나약한 존재로 보고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 또한 여성들에 대한 차별일수도 있다는 것이다.여성 목표제)는 세계적인 흐름이고 실제 직장생활에서 남성보다 불이익을 더 받는 것도 여성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 단지 여성목표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되집어 볼 필요성은 있다는 것이다. 과거 군가산점의 폐지 당시 여성계가 내세운 폐지의 근거 중 하나가 바로 ‘고시라는 것은 병역의무이행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 사법, 외무 분야에서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다.

사회과학| 2013.04.03| 18페이지| 2,500원| 조회(447)

공무원 채용절차, 세계각국의 공무원 제도, 공무원 현황,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