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소개

반값등록금에 대한 설명과 찬반입장에 대한 자료
표,사진 등과 향후 해결방안과 외국사례까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I. 서론
1. 들어가며

II. 본론
1. 반값등록금의 의미
2. 반값등록금 도입 논란의 배경, 원인
1) 물가상승률과 대학등록금 상승률 비교
2) 합리적 등록금 책정 방식 및 인상 규제 장치의 부재
3)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대학 재정구조와 정보접근 차단과 투명성 결여
3. 반값등록금 정책의 현황 및 외국의 사례
4. 반값등록금 정책의 주요내용
1) 한나라당
2) 민주당
3)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5. 반값등록금 정책의 문제점
6. 반값등록금 찬반의견
1) 반값등록금 찬성의견
① OECD 2위의 고액등록금, 학생들의 노력만으로는 벅찬 현실. 부담을 줄여주자.
② 저소득층에 대한 대학교육 기회 확대, 그리고 학생들의 신용불량자 탈피를 위해.
③ 과도한 대학적립금을 줄이면 반값등록금도 가능하다.
④ 반값등록금은 집권 여당의 공약이었던 만큼 지켜져야 한다.
⑤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입장 : 교육은 공공재, 분배의 공평성

2) 반값등록금 반대의견
① 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② 반값 등록금 실현 후 `재인상` 문제
③ 시간을 두고,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④ 유럽복지국가와의 대학등록금 비교에는 무리가 있다.

III. 결론
1. 반값등록금 실태에 관한 향후 해결방안
2. 반값등록금에 관한 우리의 입장

참고 자료

본문내용

I. 서론

1. 들어가며

<반값등록금 촛불시위 현장>
- 민중의 소리
최근 반값등록금의 실현을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매년 터무니없이 치솟고 있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이를 마련하지 못한 대학생들이 휴학도 모자라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학생들이 자살까지 이르는 파탄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한 시민단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10명 중 9명이 등록금 때문에 고통을 느꼈으며 6명은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한다. 또한 학생 30%는 학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고, 이 중 17%가량이 돈을 갚지 못해 연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이 2만 5천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중 하나인 반값등록금 제안은 대통령 취임 이후, 과도한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한 마땅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못하면서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원성이 커지면서 최근 들어 반값등록금 투쟁이 촛불시위로 이어지고,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확대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정부와 학생, 학부모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고민해야 할 하나의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고 꼼꼼하게 따져보고자 반값등록금에 관한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앞으로 이 레포트에서는 반값등록금이란 무엇인지와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책안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본 후에,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보고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반값등록금의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시행에 따르는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반값등록금 추진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견해를 서술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한국대학 교육연구소, 미친 등록금의 나라, 개마고원, 2011.
· 네이버뉴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086125)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5086126)
· [반값 등록금 갈등] 대학 “당장은 곤란” 사실상 거부, 국민일보, 2011.06.09
· 김재영, 1975∼2010년 물가 추이 비교해보니… 쌀값 6배오를 때 등록금은 30배 뛰었다, 동아닷컴, 2011.6.15
· 대학생 절반 “등록금 때문에 휴학”, 데이터뉴스, 2011.06.08
· “국민 90%, 반값등록금 찬성” 참여연대ㆍ원혜영 의원 공동 여론조사, 헤럴드경제, 2011.06.09
· 적립금상위 10개大 지난해적립금 53.2% 등록금에서충당, 한국경제, 2011.06.09 등 뉴스자료와 블로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