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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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리포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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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반값등록금은 대한민국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내어 놓은 등록금 50%인하와 당론과 관하여 2011년부터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논란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생 졸업생 10명중 8명이 대학에 들어가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 비용은 미국에 이어 세계2위 수준이다. 대한민국 보다 유일하게 비싼 등록금을 받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등록금이 저렴한 국공립대 비율이 72%이며1) 나머지 사립대들도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다. 일래로 사립대 하버드대학의 경우 2008년 신입생 1652명 중 60%가 넘는 999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성적의 조건은 없다. 2) 대한민국의 경우 2010년 4년제 사립대학 연평균 등록금은 754만원이며 사립대 위주의 정부의 지원 금액은 20%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정부 지원금은 부족한 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통교육 인구의 감소와 고등교육인구의 증가는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상이 보통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이동해야 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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