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현황, 원인 그리고 정책

소개

저출산의 원인과 정책 변화 그리고 대책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본론

1. 저출산의 원인
1)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2)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3) 초혼 평균 연령의 상승과 여성의 미혼율 급증
4) 경제적 기반의 약화로 인한 결혼 기피
5) 과도한 양육비
6) 영유아 보육비용의 증가
7)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8) 여성의 사회적 활동 증가

2. 정부출산 정책의 변화
1) 출산억제 정책기(1961~1995)
2) 신인구 정책기 (1996∼2003)
3) 출산 장려 정책기 (2004∼ 현재)

3.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의 현황
1) 저출산 현황
2) 인구고령화 현황

4. 저출산의 대책
1) 노동시장의 안정화
2)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3) 출산지원 강화
4) 육아휴직제도 강화
5)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6)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7) 출산율 상승을 위한 대국민 홍보
8)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

5. 외국의 저출산 극복 사례(출산장려 정책사례)
1) 프랑스의 사례
2) 스웨덴의 사례
3) 영국의 사례
4) 일본의 사례
5) 외국제도의 시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난 30년간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저출산이란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할 때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세계는 저출산으로 전체 인구는 감소되고, 생산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려가 높다. 미국의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1909.11.19(오스트리아)-2005.11.11)는 이러한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집단적 자살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그의 주장은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1명을 못 미칠 경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워 질 수 있다는 것이다. OECD는 2020년대에는 유럽의 성장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로 연 0.5%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국은 1983년 이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30명을 기록함으로써 이미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이하) 국가에 접어 들었다. 2009년 합계출산율은 1.15명을 나타냈다. 이는 2008년 세계 선진국의 평균 출산율인 1.64명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출산율의 감소는 우리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정부는 2007년 장래인구 추계에서 2018년 고령사회(노인인구비율이 7% 이상일 경우)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는 출산율의 변화를 통하여 인구의 증가 및 감소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특히 저출산은 고령사회로 이어지므로 그에 대한 국가의 출산정책, 경제정책과 더불어 노인정책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산율의 감소 및 고령화 사회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경제 성장을 위한 잠재력을 약화시키게 되어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 또한 생산인구에 비해 부양해야 할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가져오므로 사회복지부담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출산이란 행위를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현재의 국가 정책은 개인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출산율의 증가 또는 감소는 결국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를 갖지만 국가적 정책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저출산 대책마련은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졌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저출산 현상에 대해 정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하였고,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