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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저출산문제

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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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6.18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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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인 저출산 문제의 정의, 원인, 영향, 현황 그리고 정부의 정책과 제언까지 조사한 자료이다.

목차

1. 머리말

2. 저출산
2.1 정의
2.2 현황

3. 저출산의 원인
3.1 가치관 요인
3.2 사회경제적 요인

4. 저출산의 영향
4.1 경제적 영향
4.2 사회적 영향

5. 저출산 정책현황
5.1 우리나라 정책현황
5.2 선진국 정책책황

6. 정책제언

본문내용

1.머리말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에 합계출산율은 0.98을 기록해 OECD가입 국가중 꼴찌였다. 이대로 지속된다면 해가 거듭될수록 인구는 줄어들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저축률 저하로 자본 축적이 줄어들어 경제성장이 둔화된되어 거시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큰 요인이다. 많은 예산 투입과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2. 저출산

2.1 정의

저출산은 아이를 적게 낳아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출산력 수준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이 쓰이는데 이 지표가 2이하이면 시간이 갈수록 인구가 감소함을 뜻한다.

2.2 현황

통계청에 따르면 70년대 초 100만명 이상이였던 한국의 신생아 수는 이후 지속적인 하락으로 2002년 40만명대, 35만명으로 30만명대에 진입했다. 이와같이 이전부터 진행 된 저출산은 2001년 결국 한국을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게 했다. 이후 2000년대 중반에 소폭증가하나 싶더니 이내 다시 하락하여 2018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세계최초로 1이하로 떨어지면서 사실상 도시국가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OECD 가입국가들 중에서도 단연 꼴찌였으며, 우리보다 먼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은 옆나라 일본의 경우보다도 더 나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출생아수가 처음으로 3만명 이하를 기록하면서 36개월 연속 출생아수 최저기록이 이어지고 있다. 2005년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고 10년 넘게 120조원이 넘는 예 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3. 저출산의 원인

저출산 현상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저출산을 야기한다.

참고 자료

청림출판, 2018 인구 절벽이 온다, 해리 덴트 ,2015
한국행정연구원, 정책목표와 정책 수단의 적절성 평가, 김영록·신동면, 2016
국회예산정책처,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영향, 김경수·허가형·김윤수·김상미, 201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출산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영주·최지민, 2018
현대경제연구원, 저출산의 해법 유럽에서 배우다, 김주현, 2014
기획재정부, 세계주요국가 저출산 대책 평가 및 우리나라에의 적용 방안, 김경미·염명배·정병은,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송유미·이제상, 2011
합인포맥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9839)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1/55745/)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3/130321/)
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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