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적효력 헌법 제5조 1항의 해석적 이론

소개

국내법적효력 헌법 제5조 1항의 해석적 이론

목차

1.憲法과 國際法의 關係
2.憲法과 國際法의 優越關係
3.條約의 憲法上 特性

본문내용

1. 憲法과 國際法의 關係

_ 憲法은 國內法의 最高法으로서 國際法 特히 條約에 관한 規定을 두어 國際法과 國內法의 關係를 規定하고 있다. 條約이나 國際慣習法이 國內에서 直接施行되는가 하는 것이 國際法의 國內法的 效力의 問題로서 現代諸憲法은 그 規定方式은 다르나 國際法이 國內法的效力을 認定하고 있다. 各國 憲法의 規定을 보면 봐이말憲法 第○條, 墺地利憲法 第9條, 等이 國際法을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진 것을 規定하였고 西班牙憲法 第7條는 國際法의 國內法에의 編入을 規定하고 美大陸에 있어서는 많은 憲法들이 條約 또는 國際法의 遵守를 規定하고 있다. 第二次戰後의 憲法들은 다투어 國際法의 國內法的效力을 規定하고 있거니와 西獨基本法 第25條 佛蘭西憲法 第55條 伊太利憲法 第14條等이 國際法의 國內法編入을 規定하고 있다. 日本憲法第98條 2項, 中國憲法第141條, 印度憲法 第51條, 버어마憲法 第211條, 比律賓 憲法 第2條 3節等 亞細亞諸國의 憲法도 國際法規의 遵守를 歐歌하고 있다. 韓國憲法도 第5條 1項에서 「이 憲法에 의하여 締結, 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고 함으로써 國際法을 國內部의 一部로 만들고 있다.주1)
주1) 世界各國憲法의 國際法規定에 對해서는 Menzel, §25 in Bonner Kommentar S. 16ff Berler, Lehrbuch des V?lkerrecht S.96ff 金哲洙 憲法秩序論 p.271ff. 參照.
_ 理論的으로는 國際法과 國內法과의 關係에 對해서는 이를 하나의 統一的인 法秩序를 이룬다고 보는 (一元論) 立場과 各各 다른 妥當根據에서는 獨立,別個의 法秩序라고 보는 (二元論) 立場이 있다. 一元論은 國際法과 國內法의 兩者가 하나의 統一法秩序를 構成하고 있다고 主張하는 것이다. 卽 兩者는 統一的인 法秩序의 部分秩序를 이루고 있으며 兩者는 相互間에 妥當의[2] 委任關係下에 있으며 그 하나가 他의 妥當性을 附與하는 關係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에 國際法과 國內法의 어느 것이 優越하는 가에 따라서 國際法優位論과 國內法優位論의 둘이 區別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