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의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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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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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공동정범


I. 意 義

_ 현행형법 제30조는 "2人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문에 근거하여 2인 이상의 공동과실행위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다름아닌 과실범의 공동정범문제이다.
_ 여기서 문제의 실익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면, 공동과실행위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야기한 모든 사람이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는 점이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행위자는 개별적으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였는가를 검토하여 가벌성 여부를 따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 후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행위로 결과발생을 공동으로 야기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에 참여한 모든 자가 처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때문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할 때에는 부정할 때보다 처벌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게 되고, 형사정책적으로는 사회적 해악을 야기한 자에 대한 처벌의 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법치국가에서 행위책임을 가벌성의 기본적 판단기준을 삼고 있는 마당에 그와 같은 처벌의 확대를 정당한 근거없이 가져오는 이론이 형법해석학적으로 타당한지 지극히 의문스럽다.주1) [176]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