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성학 - 낙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소개

법여성학 수업 시간에 낙태에 관하여 작성한 논문입니다.
현황을 보여주기 위한 도표와 그래프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정확한 출처를 제시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발표후 논문제출까지 하여 성적은 A+ 로 잘 나왔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낙태의 정의와 낙태시술의 개념
1. 낙태의 정의
2. 낙태시술의 개념

Ⅲ. 낙태의 현황과 원인
1. 낙태의 현황
2. 낙태의 원인

Ⅳ. 낙태관련 입법론 및 법규 검토
1. 낙태관련 외국입법의 동향
(1) 미국
(2) 독일
(3) 그 밖의 나라들
2. 국내법의 입장
(1) 낙태와 관련된 현행법
(2) 현행법에 관한 법규의 검토
(3) 낙태죄의 보호 법익
(4) 낙태법에 관한 역사
(5) 최근의 입법경향

Ⅴ. 낙태죄의 현실적 문제와 해결방안
1. 서언
2. 낙태죄의 현실적 문제
(1) 법과 현실의 괴리 문제
(2) ‘사회, 경제적 정당화사유’ 에 따른 낙태
(3) 미혼모, 청소년 낙태의 문제
3. 해결방안
(1) 현행 법규의 개정
(2)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확대
(3) 원치 않는 임신 예방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몇 달 전 낙태 근절 운동을 펼치는 의사단체 ‘프로라이프’가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고발한 사건 이래로 산부인과 의사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낙태의 찬반양론이 뜨겁다. 2009년 12월 설립된 프로라이프의사회는 낙태 근절 운동을 실효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다. 프로라이프(pro-life)는 태아의 생명과 천부적인 인권을 중시하여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인 반면에, 프로초이스(pro-choice)는 여성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중시하여 낙태를 허용하는 입장이다. 낙태의 찬반 논쟁은 태아와 산모의 생존권 사이에서 어느 지점에 균형을 맞출 것인가 하는 철학적, 윤리적 논쟁임에 동시에 매우 현실적인 고민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수인 ‘합계 출산율’이 1.13명에 불과한 세계적인 저 출산 국가이다. 반면에 낙태율은 전 세계에서 1~3위를 다투고 있다. 지금까지 낙태에 대한 조사결과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고려대 의대가 2005년 실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 조사`가 유일하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전국 각급 병원과 의원에서 15~44세 사이의 여성의 낙태 수술 건수는 모두 34만2433건(2004년 기준)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 가운데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수술을 받은 건수는 1만4900여건(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머지 95% 가량인 33만여 건은 불법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태아도 ‘생명’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낙태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변하는 조짐도 보인다. 지난해 연세대 의대가 산부인과 206개소를 대상으로 2개월간 낙태 시술 건수를 조사한 결과 2005년에는 2개월간 평균 24.6건의 낙태 시술이 행해졌던 것에서 2008년에는 18.6건으로 2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낙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 것은 과거의 인구 억제 정책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을 크게 죄악시하지 않는 분위기 때문이었다. 최근에는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아온 데다 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보급으로 성 접촉이 증가하면서 낙태는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하는 손쉬운 방안이 돼왔던 것도 사실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