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과 권력 구조의 변천 과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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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북한 헌법과 권력 구조의 변천 과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북한 헌법과 권력구조의 변천
제1절 북한 헌법의 변천 개관
Ⅰ. 헌법의 태동과 임시헌법 및 ‘48년 헌법과 그 개정
Ⅱ. ‘72년 헌법(사회주의 헌법)의 제정
Ⅲ. ‘92년 헌법(우리식 사회주의 헌법)의 개정
Ⅳ. ‘98년 헌법(김정일 헌법)의 개정

제2절 북한 헌법의 편제와 권력기구 변동
Ⅰ. ’48년 헌법
Ⅱ. ‘72년 헌법
Ⅲ. ‘92년 헌법
Ⅳ. ‘98년 헌법

제3절 헌법기관과 현실 정치의 괴리 문제

제3장 결론

본문내용

북한 헌법과 권력 구조의 변천 과정

북한 헌법과 권력 구조의 변천 과정

북한 헌법과 권력 구조의 변천 과정

1. 헌법의 태동과 임시헌법 및 ‘48년 헌법의 제정

북한은 1945. 8. 15 광복 후 단독 정권수립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던 중
제2차 미ㆍ소 공동위원회가 결렬(1947. 8. 12)되고, 유엔총회가 유엔감시하에 남북한총선거실시와 선거를 감시할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설치를 결의하자
(1947. 11. 14) 이른바 ‘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서두르게 되었다. 이에 북한은
‘북로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1947. 11. 16)에서 통일전선전략에 의거 통일임시정부수립을 위한 법적 기초로서 임시헌법의 제정을 결의하였다.

임시헌법 제정위원회는 초안작성위원회를 구성하여 ‘48. 2. 9 북조선인민회의 제4차회의에서 헌법초안을 통과시켰다. ’48. 4. 29 북조선인인회의 특별회의에서
헌법초안이 가결되었다.(『인민공화국 헌법』, 임시헌법)

‘48. 7. 10 개최된 북조선 인민회의 제5차회의에서 “통일될 때까지 북조선 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 찬동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북조선 지역에서 실시한다”라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48. 8. 25 총선거를 실시하여 572명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48. 9. 2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회의를 개최하고 동회의에서
설치된 『헌법위원회』는 10장 104개조로 구성된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헌법을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상정하고 ‘48. 9. 8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로서 북한은 헌법제정을 마치고 헌법을 갖게 되었다. 이어 북한은 ‘48. 9. 9 북한 정권수립을 선포하게 된다.

이 ‘48년 헌법은 다음과 같이 5차례 부분개정을 거쳤으나 주요한 골격은 유지한 채 ’72년 헌법이 재탄생할 때까지 약 24년간 북한의 최고 법전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2. ‘48년 헌법의 개정

‘48년 헌법은 ’72년 헌법 개정 전까지 5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차 개정(‘54. 4. 23)

헌법 제37조 8항「도ㆍ시ㆍ군ㆍ리(읍 및 로동지구)구역의 신설 및 변경」으로 면을 폐지하고, 제58조의 내각구성 조항을 일부변경하였다.

참고자료

· ㆍ김영수, 『북한정치사』(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재), 2006.
· ㆍ김성보 외 공저,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북한 현대사』, 서울:웅진씽크빅,
· 2005.
· ㆍ신일철, 『북한 주체사상의 형성과 쇠퇴』, 서울:생각의 나무, 2004.
· ㆍ박상철ㆍ김창규, “북한의 헌법개정과 입법동향”(한국법제연구원), 국회도서관,
· 1994.
· ㆍ박정원, “북한헌법(1998)상 경제조항과 남북한경제통합”(한국법제연구원),
· 국회도서관, 1999.
· ㆍ조선민주주의공화국 헌법(1948. 9. 8), 국회도서관.
· ㆍ조선민주주의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 12. 28), 국회도서관.
· ㆍ조선민주주의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2. 4. 9), 국회도서관.
· ㆍ조선민주주의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8. 9. 5), 국가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