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의 변화상과 특징

최초 등록일
2017.09.02
최종 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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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헌법의 변화상과 특징을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의 법인식
(1) 정권수립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2) 1990년대 이후
2. 북한헌법의 변화상(변천사)
(1) 임시헌법
(2) 48년 헌법
(3) 72년 사회주의헌법
(4) 92년 우리식사회주의헌법
(5) 98년 김일성헌법
3. 북한헌법의 기본원리
(1) 마르크스-레닌주의
(2) 주체사상
(3) 선군사상
(4) 집단주의원칙
(5) 민주집중제
(6) 계급노선과 군중노선
4. 북한헌법의 기능
(1) 진압적(통제적) 기능
(2) 조직 동원적 기능
(3) 사상 교양적 기능
5. 북한헌법상 기본권
(1) 북한 헌법상 기본권 규정
(2) 북한 공민의 기본적 의무
(3) 소결
6. 북한의 통치구조
(1) 북한통치구조의 특징
(2) 북한헌법상 국가 기구의 종류와 기능

Ⅲ. 결론 및 소감

본문내용

Ⅰ. 서론
법학도로서 한 국가를 파악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나라의 헌법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헌법은 그 국가 최고의 법규범으로서 그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들과 정치질서를 파악할 수 있다. 헌법은 한 국가의 근본규범으로서 대단히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 국가의 헌법은, 그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한 가장 중요한 조직법적 근거이자 작용법적 근거이다. 따라서, 헌법을 살펴본다면, 해당 국가의 통지조직과 권한관계 및 국가조직의 활동에 대해 개략적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헌법은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 중 미수복지역이며,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괴뢰 정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적인 현실은 우리나라의 헌법 현실과는 다르다. 북한의 UN가입과 국제조약 당사국으로서의 지위는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언젠가는 우리나라와 통일이 되어야하는 존재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라는 국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라고 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헌법해석이라는 방법으로 북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북한의 법 인식
북한의 헌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북한의 법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북한은 우리나라와 사상과 체제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안에서는 ‘법의 지배’ 와 ‘자유민주주의’를 상호보완적인 관계 내지 상생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왜 법의 지배인가> 박은정 저,
그렇다면,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법의 지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법에 대한 인식은 어떠할 것인가.

(1) 정권수립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북한에 사회주의를 정착시키는 시기)
북한은 법 제정의 뿌리를 정권수립이전인 1933년 항일 인민정부의 당면과업을 구체화한 ‘정부정강’과 이 정강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 지시, 명령 등에 두고 있으나. 이는 현대적 의미의 법 인식을 고려한 것은 아니었다.

참고 자료

<북한헌법 50년>, 장명봉, 연구 논문
<북한학>, 한용원, 도서출판 오름, 1997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19, 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특징>, 통일부-통일교육원,
<선군정치의 의미, 역사적 발생배경과 특징>, 서옥식, 2007, 전남대학교 선군정치 학술토론회 발제문
<북한법 강의안>, 이현조, 2010
<중국법 강의안>, 정영진, 2010
별지 첨부 자료 : unikorea.go.kr (대한민국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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