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장벽Report

소개

경영관련 레포트입니다. 학업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무역기술장벽의 개념

2. 기술장벽에 대한 이해
1) 무역상 기술장벽의 특징
2) 표준화와 무역상 기술장벽
3) 무역상 기술장벽에 대한 연구
(1) 국내 연구
(2) 국외 연구
4) 기술규제와 다자무역규범
(1) 기술장벽에 관한 다자규범의 수립
(2) 기술규제의 주요 요소
(3) WTO TBT 협정의 주요 내용
(4) 무역상 기술장벽의 주요 유형

3. 기술장벽의 논의동향과 현안
1) 기술장벽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제고
2) 기술장벽의 확산에 대한 국내 인식의 확산
3) 다자 및 양자간 대응능력 강화
4) 우리의 기술규제에 대한 투명성 제고
5)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응
6) 현황 파악, 지표 개발 등 기초연구
7) 주요 교역대상국과 주력 산업분야에 대한 집중대응

4. 사례
1) 최근 WTO 회원국들의 TBT 현황
(1) 기술규제 통보문
(2) 특정 무역현안 주요사례분석
(3) 무역기술장벽의 개념
(4) TBT협정 개정논의와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

본문내용

1. 무역기술장벽의 개념

무역상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무역 상대국간에 서로 상이한 표준(standard),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인증절차(certification procedure), 검사절차(inspection system)등을 채택 적용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요소를 의미한다.
수입국의 예상치 않았던 기술규제의 신설 또는 변경은 수출기업에게 많은 추가적 비용과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수입국이 새로운 기술규제를 신설하거나 재정 할 경우 수출기업은 자사의 제품이 새로운 기술규제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품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시험 및 인증을 획득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되며, 이에 따라 시장진입이 지체되거나 심지어 시장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국제 무역에 장애를 줄 수 있는 표준 및 인증제도 등 기술규제를 통칭하여 무역기술장벽이라 한다.
[출처]-남상열, <무역상 기술장벽 분야의 WTO논의동향과 대응>,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2005, 5쪽

2. 기술장벽에 대한 이해

1. 무역상 기술장벽의 특징

무역상 기술장벽은 기술규정, 표준 및 특정 제품이 이미 설정된 기술규정이나 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적합성평가 절차 등이 국가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가리킨다. 무엇보다 각국의 표준화가 각각 자국의 국내적인 필요와 목적에 의해 설정되어왔기 때문에 국가 간 상이한 제도가 잠재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무역상 기술장벽은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특징이 있다.

참고자료

· 김한수. 2002. <기술기준의 국제표준화 동향과 우리의 대책 1~6>, [전력기술인] 2002년 12월호~ 2003년 4월호
· 남상열. 2001. <개방화와 제조업부문의 변화>, 정책연구 01-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손찬현. 1991 [기술장벽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대응방안, 표준, 기술규정, 인증 등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정책자료 91-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은호. 2000 <APEC/CTI에서의 기술장벽에 대한 논의동향과 향후 전망>, 전문가풀 토의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표준협회. 2005. <미래사회와 표준>, 개정 1판
· 허현회 외. 1998. <기술혁신을 위한 표준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