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Non-Traiff Barriers) 향후 추세 논의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비관세장벽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 제한 조치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쿼터, 수량 제한, 수입 허가절차, 보조금, 정부조달 등이 이에 속한다.
WTO 및 자유무역협정 이후 관세장벽은 낮아지고 있으나 환경 및 기술규제 등이 새롭게 생겨나면서 비관세장벽은 높아지고 있다.
비관세장벽은 관세와 달리 각국의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다.

2. 본론
제2차 세계 대전 후 국제 무역은 무역을 저해하는 관세를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인하하였으며 그를 통하여 무역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세계 불황을 경험한 선진국들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하기 위해 비관세장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2019년 신규비관세장벽은 5,200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기술적 조치를 통한 비관세장벽은 97.2%, 수입 규제를 통한 비관세장벽은 2.8%로 각각 집계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