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디케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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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공모전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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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권과 묵비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를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는데, 영화나 소설에서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할 때 빠짐없이 하는 말로 우리에게 꽤나 익숙한 권리이다. 하지만 이 권리가 어네스트 미란다라는 연쇄성폭행범의 권리를 보호 하는데서 시작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 사회는 피의자의 권리 보장에 인색하다. 특히, 흉악범에 대한 권리 보장에 극도의 거부감을 나타내고, 그를 옹호하는 변호인에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다. 나 또한 그들에게 분노하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미국연방대법원은 파렴치한 미란다에게 ‘미란다 원칙’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형사사법 사상 가장 위대한 판결의 하나로 손꼽힌다. 일반국민들이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이 판결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저자는 “체포되어 신체의 자유를 빼앗긴 사람은 누구나 불안하다. 아무리 부드럽게 대한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대해서 묻는 경찰관의 질문은 피의자에게 커다란 압력과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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