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증진방안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경찰과 민간경비의 개념 및 성격
1. 경찰의 개념과 성격
2. 민간경비의 개념과 성격
Ⅲ. 경찰과 민간경비의 제도적 관계
1. 허가 및 배치
2. 지휘 감독
Ⅳ. 現, 민간경비와 경찰 상호협력체제의 문제점
1. 경찰의 민간경비 담당기구 문제
2. 범죄신고체제
3. 상호협력방범체제구축을 위한 정보교환 미비
4. 상호관계 증진 프로그램의 미비
Ⅴ.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조체제 개선방안
1. 상호 업무에 대한 이해 증진
2. 전담책임자 제도와 합동순찰제도
3. 전문경비자격증제도 도입
4. 민간경비전문인력 양성
5. 경찰의 민간경비 전담기구운영
6. 합동방법자문 서비스센터 운영
7. 기계경비의 일반화 및 장비의 현대화
8. 경찰의 겸업화
Ⅵ. 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현상, 급속한 경제 성장과 고도의 산업화로 전통적 윤리규범의 붕괴 등 사회전반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전통적 윤리규범의 붕괴로 인해 범죄의 양상이 흉포화, 기동화, 광역화, 저연령화 등의 추세에 있으면서, 특히 사회·경제적 불안으로 인한 생계형범죄, 강력범죄 등이 급증하고 있어 경찰의 범죄예방기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찰의 범죄예방에 관한 많은 연구가 선행되고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치안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경찰의 범죄예방기능에 대해 국민들의 신망을 잃는 사건들이 최근 들어 여러 차례 발생하여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경찰의 치안여건 변화와 경찰역할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범죄대처능력은 인력 및 장비의 부족과 업무량의 과중 등으로 인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전통적으로 인식되어 온 범죄의 예방과 통제의 기능을 경찰기관만이 수행한다는 관념을 버리고 급격한 사회변동과 함께 다양한 경비수요에 따른 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분담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참고자료

· 박병식, 민간경비론, 서울: 법률출판사, 1996.
· 이상안, 신경찰행정학, 서울: 대한문화사, 1995.
· 이황우, 경찰행정학, 서울: 법문사, 1998.
· 이윤근, 민간경비론, 서울: 공안행정연구원, 1996.
· 김형청, 경찰순찰활동의 실태와 발전적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 정진환, 용역경비업법, 서울: 학문사, 1996.
· 치안연구소, 국가중요시설경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1998.
· 경찰청, 경찰백서,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