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와 경찰의 역할정립에 관하여

소개글

민간경비(Private Security)란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에게 경비 및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사람들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행하는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영리기업을 말한다. 업무수행의 성격을 보면,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업무수행 성격상 그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면 범죄예방 및 억제 또는 질서유지 등을 두 기관의 일반적인 공통된 목적이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공경비는 일반사람들을 대상으로 범인체포 및 범죄수사를 위한 법집행을 주로 하는데 반해 민간경비는 특정한 의뢰자로부터 받은 대가 내지 보수만큼 그 사람들을 위해 범죄예방 및 억제 또는 경제적 손실 및 이익을 위한 예방적 측면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행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본 3가지 차이점이라 하겠다. 즉, 민간경비는 경비를 의뢰한 개인이나 기업에 제한하여 범죄예방이나 질서유지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이다.

목차

Ⅰ.머리말

Ⅱ.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개념 및 성격
1.민간경비의 개념과 성격
2.공경비의 개념과 성격
3.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제관계

Ⅲ.경찰기능의 효율성과 경찰경비기능
1.경찰의 기능과 경찰경비기능
2.효율성 및 민영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Ⅳ.경찰경비수요와 경찰력의 한계
1.경찰경비수요 실태
2.경찰력의 한계

Ⅴ.민간경비의 발전 및 지도ㆍ육성
1.민간경비의 발전 및 현황
2.민간경비의 지도ㆍ육성

Ⅵ.경찰과 민간경비의 제도적 관계
1.허가 및 배치
2.지휘/감독

Ⅶ.현 민간경비와 경찰 상호협력체계의 문제점
1.경찰의 민간경비 담당기구 문제
2.범죄신고체제
3.상호협력방범체제 구축을 위한 정보교환 미비
4.상호관계증진 프로그램의 미비

Ⅷ.경찰경비기능의 민영화
1.한국 경찰경비기능의 민영화 사례
2.경찰경비기능의 민영화 방안과 민영화 촉진방안

Ⅸ.맺음말

본문내용

공경비(Public Law Enforcement)란 그들의 관할구역 내에서 법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교통통제, 공공의 질서유지, 개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 범인의 체포 및 수사, 범죄예방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또는 공공의 안전과 보호의 일반적인 업무를 일반국민들을 위하여 행하는 제활동을 말한다. 대표적인 공경비로서 경찰활동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국민생활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경찰의 개념이 소극적인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적극적인 목적을 위한 권력 작용도 경찰의 개념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경찰의 개념은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질서유지작용으로 파악하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3.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제관계

1)공권력작용 측면
사용자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경비 즉 경찰은 범죄예방, 범죄자 체포 및 수사, 개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 공공의 질서유지, 교통통제 등의 임무가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것인데 비해 민간경비는 특정한 의뢰자를 위해 행하는 것이 크게 다른점이다. 공권력작용면에 있어서 경찰관의 경우는 이러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강제권을 포함한 권한이 주어져있는데 반하여 민간경비원은 이와 같은 권한은 극히 한정되어 있거나 각종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2)업무수행측면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업무수행 성격상 그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면 범죄 예방 및 억제 또는 질서 유지 등을 두 기관의 일반적인 공통된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볼 때 공경비는 일반사람들을 대상으로 범인 체포 및 범죄 수사를 위한 법 집행을 주로 하는데 비하여 민간경비는 특정한 의뢰자(고객)로부터 받은 대가 내지 보수만큼 그 사람들을 위해 범죄 예방 및 억제 또는 경제적 손실 방지 및 이익을 위한 예방적측면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행하는 것이 차이점이라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