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문제] 사후피임약에 대한 입장

목차

1.주제 선정의 이유
2.문제의 발생 배경과 현재 상태
3.찬성과 반대에 대한 각각의 주장내용(대립되는 쟁점)의 도출
4.각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
5.자신의 입장과 그 이유

본문내용

2.문제의 발생 배경과 현재 상태
지난 2001년 5월, 국내 한 약품회사가 프랑스에서 개발된 사후 피임약 수입허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 관련부처와 종교-사회단체간에 허용여부를 두고 서로간의 의견 차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사후피임약은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복용하면 수정란의 착상을 막아 임신을 방지할 수 있는 신개발 약품으로 현재 1996년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었다. 프랑스에선 중 고등학교에서 양호교사를 통해 이 약을 나눠주고 있을 정도다. 이에 비해서 아시아에선 현재 스리랑카에서만 시판하고 있다. 이 약의 수입허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청소년 보호 위원회, 대한가족 보건복지협회등은 낙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며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소비자 보호단체 협의회, 종교계 등은 이 약을 낙태약으로 규정하고 성문란과 생명경시풍조를 부추긴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이 정한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기관, 강간, 근친상간, 모체건강이 위태로울 때 등 다섯 가지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간 출생아 수 60만 명의 세배가 넘은 150만 명에서 200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낙태율을 기록하고 있다. 10대 낙태와 불법시술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음성적인 시술을 포함한다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