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눈으로 낙태보기- 온전한 자율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소개글

낙태는, 그 자체로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주는 철학적인, 윤리학적인 소재임과 동시에, 또한 풀어내야 할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수십년동안 수많은 논쟁이 벌어지곤 했으나, 흔히 pro-choice와 pro-life의 충돌로 이야기되는 기존의 낙태관련 논의에서 여성의 자율성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는 해답이 제시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여성의 자율성을 옹호한다는 것이 반드시 태아의 생명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낙태가 감소해야 한다는 것은, 태아의 생명을 중시하는 입장이든 여성의 권리를 중시하는 입장이든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인 과제일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백수십만건의 낙태를 줄여야 한다는 명제에 동감하면서, 이를 위한 여성의 ‘온전한’ 자율성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지 낙태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들에 주목해 볼 것이다.

목차

1. 서론

2. 온전한 자율성에 대해

3. 낙태 논쟁에서의 여성의 자율성
3_1. pro-life와 pro-choice
3_2. 새로운 구도의 논의

4. 낙태에 대한 기존의 대응들
4_1. 법적 규제
4_2. 성교육의 강화, 혹은 변화

5. 왜 피임이 잘 되지 않는가.
5_1. 유교의 보수적인 성윤리
5_2. 통속적인 이성연애의 성각본
5_3. 성각본 안에서의 여성의 위치

6. 여성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성각본으로의 전환

7. 결론

본문내용

여성의 자율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낙태 자체를 감소시켜 불필요한 태아의 희생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성관계에서 여성의 의사에 따른 피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피임중심 성교육의 강화와 같은 방식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속적인 성각본의 변화, 특히 그 안에서 여성의 지위와 권력이 변화함으로서 가능하다. 피임을 말하는 것 자체가 로맨틱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하고, 나아가 여성이 피임을 적극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피임을 이야기하는 여성에 씌워진 ‘헤픈 여성’의 이미지를 삭제하고 대신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대신 부여하는 식의 변화들이 필요한 것이다. 여성이 자신의 성적 경험의 과정들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만이 실질적인 피임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태아의 생명권과 정면충돌하지 않으면서, 낙태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수도 있는 여성의 자율성의 확보를 의미할 것이다.

참고 자료

구영모, 『생명의료윤리』, 동녘, 2002
김상득, 『생명의료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2002
구인회, 『생명윤리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2002
한국성폭력상담소, 『섹슈얼리티강의』 동녘,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