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앙예산기관의 변천과 관련 법

소개

재무행정론 중앙예산기관 변천과 그 관련 법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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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중앙예산기관
1) 중앙예산기관의 의의
2) 중앙예산기관의 변천
(1) 연혁
(2) 세부내용

3. 예산관련 법률
1) 재정법 제정 이전
2) 재정법과 예산회계법
3) 국가재정법
4) 국가회계법
5) 감사원법

4. 결론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국가의 정부는 날이 갈수록 비대해지고 그 임무도 많아지고 있다. 18~19C에는 야경국가는 현재의 정부와 비교하면 굉장히 작은 정부수준이었다. 하지만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며 정부의 역할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즉 재정규모가 팽창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무행정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 즉 우리는 행정학을 배우는 행정학과 학생으로서 재무행정을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중앙예산기관의 변천과 예산관련 법률을 살펴보려고 한다.


2. 중앙예산기관
1) 중앙예산기관의 의의

예산안은 모든 부서의 과(課) 혹은 팀 단위에서 편성이 시작되어 상위조직으로 올라가면서 조정되고 통합되어 국가 전체의 예산안이 완성된다. 이때 최상위의 예산안 편성기관을 중앙예산기관(Cejral Budget office)이라고 한다. 즉 중앙예산기관은 정부의 재정·경제정책에 입각해 각 부처의 예산 요구를 사정·조정하고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며 정부 예산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중앙예산기관의 일반적인 수행 기능으로는 첫째, ①합리적인 자원배분기능을 수행하고 ②사업계획의 전체적인 조정을 한다.③통합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④재정상황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중앙예산기관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중앙예산기관의 위상을 중심으로 ①행정수반 직속형, ②재무부형, ③중간형으로 구분된다. 국가형태로 분류하자면 내각책임제 국가에서는 ①재무성에,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②대통령에,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보통 국가계획과 예산을 일치시켜 개발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중앙예산기관이 ③국가기획기관에 소속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은 현재 기획재정부로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고 있다.


2) 중앙예산기관의 변천

한국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곧 중앙예산기관이 설치됐다. 한국은 약 7회의 변천을 거쳐 현재의 기획재정부가 설치되었는데 예산기구의 변천사유 또한 다양하다. 앞으로 변천의 세부 내용과 그 이유를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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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1. 정부조직변천사. 행정자치부 1998
· 2. 새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 3. 新재무행정론. 박영희, 김종희 다산출판사4.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66765
· 5. 야후 블로그 http://kr.blog.yahoo.com/[e-mail]/5
· 6.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1533
· 7.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
· 8. 기획재정부 소개 브로슈어
· 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책기획단 사이버 역사관(2003년)
· http://20c.itfind.or.kr/100/3_4_7_1.html
· 10. 1951년 동아일보 2면 財政法等 公포 施行(재정법등 공포 시행)
· 1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http://gb.kwdi.re.kr/
· 12.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오건호 저, fp디앙
· 13.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Main.jsp
· 14.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 15. 이상사회를 위한 즐거운 행정학, 이목훈 외 7명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