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점 레포트] KCU 소방학개론 국가 재난관리 체계와 소방의 역할 및 위상

최초 등록일
2018.12.30
최종 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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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만점 레포트] KCU 소방학개론 국가 재난관리 체계와 소방의 역할 및 위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의 국가재난 관리체계
2) 우리나라의 소방 관리체계
3) 현재의 국가재난 관리체계에서 예상되는 소방의 문제점

3. 결론 (해결책 및 제언)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탑승객 중 약 300명이 넘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희생되었고 세월호 침몰은 온 대한민국이 슬픔에 잠긴 크나 큰 대형 재난사고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는 배의 구조적인 결함이나 구조변경 등의 직접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승객을 버리고 선장과 선원들이 탈출한 무책임함이나 해경의 소극적인 구조, 정부의 초동대처 실패 등 여러 간접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작은 피해로 끝날 사고를 대형재난으로 크게 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리하여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가 안전 전담 조직 역할을 할 재난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를 설립하였다. 2014년 11월 19일 탄생한 국민안전처는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본부와 통합되어 메머드급 부처로 출범하게 되었다. 국민안전처는 출범 당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육해상의 재난에 현장중심으로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를 세운다는 포부로 시작되었고, 일각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출범 이후에도 각종 대형 사고는 계속되고 있었고 이질적 조직인 소방과 해경을 묶어 그동안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되지 않았으며, 사고 자체가 아닌 예방되지 않는 사고로 인해 사고가 반복되어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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