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찬성입장 정리및 나의의견

소개

무상급식 찬성입장 정리및 나의의견을 서술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예산
2.교육과 복지 수혜의 균등적 기회 제공
3.경제적 위치에 따른 차별로 인한 학생들의 낙인
4.지역 농축산업과 연계되는 친환경무상급식

결론

본문내용

무상급식 찬성입장 정리
서론
최근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논쟁이 이슈화되면서 무상급식의 장단점 및 쟁점도 활발하게 토론되고 있다. 그에 따라 무상급식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무상급식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생존을 담당하는 것에 대한 균등한 지원을 표명하는 내용으로서, 특히 성장기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에 대한 비중이 OECD 국가 중에 상당히 낮은 것에 속하고 그 중에서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범위 역시 적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점을 단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무상급식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진정한 교육적 균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상급식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측은 이에 대해서 단계적인 무상급식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는 바이다.
본론
예산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에 대한 예산은 OECD 국가의 평균 20%에 크게 못 미치는 6%이다.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이 예산은 최소한의 복지 이외에는 충분하지 못한 예산분배라고 할 수 있다. 무조건적인 예산 및 세금 증대를 우려하는 측은 있으나 다음해 예산 편성을 고려한 낭비의 측면도 있으므로 추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무상급식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