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의 사회복지

소개글

핀란드의사회복지발달사와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핀란드의 개관
1. 핀란드의 개관
1) 일반사항
2) 정치현황
3) 경제현황
4) 우리나라와의 관계
5) 일반환경

2. 필란드의 사회복지발달사
1) 필란드 사회정책의 수립
2) 재건의 시기(2차 세계대전이후 핀란드의 사회복지제도)
3) 핀란드 사회복지법 제정
4) 현대적 사회보험의 등장
5) 소득정책의 일부분으로서의 사회보장
6)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보편적 접근권 보장
7) 사회복지개혁
8) 1990년대와 사회보장(현재의 사회복지제도)

본문내용

3) 핀란드 사회복지법제정

국민연금법 개혁이 실시된 바로 그해에 오랜 기간 미뤄져 왔던 빈곤구제법 개혁도 실시, 1956년 사회복지법이 제정되었다. 1922년 빈곤구제법과는 달리, 새로 제정된 법은 사회부조 수급자격기준으로 재산이 없는 상태 등을 의미하는 절대빈곤 대신 어떤 한 시점에 생계유지를 위해 쓸 수 있는 실제 소득이 없는 경우를 규정하였다. 이는 빈곤층 뿐 아니라 제한적인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사회부조에는 필요한 생활보조 및 치료의 보장,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소득과 건강, 복지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지원책들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내용의 사회부조법은 비록 시회부조 수급자격기준에는 큰 변화가 없었어도 과거 빈곤구제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 시기에 보건의료 범위도 확대되었는데 1943년 종합병원법, 1950년 종합병원설립법의 제정과 함께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후에 1956년 병원법으로 개정되고 이로써 단일화된 병원 계획을 도입하게 되었다. 보건의료는 각 지방정부에 일임되었고, 종합병원구역은 지역정부연합을 형성하였다. 병원법에 따라 이 같은 병원구역이 명시되고 연합에 소속된 지역정부도 명시되었다. 따라서 핀란드는 모두 21개의 종합병원구역으로 나뉘어 각 구역마다 자체 종합병원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하나의 종합병원 구역에는 지방정부연합에서 관리하는 구역병원, 시립병원도 포함되었다. 병원법 하에서 국가는 종합병원 건설을 위탁하고 완공 후 소유권을 해당 종합병원구역의 지방정부연합에 이전하였다. 그 결과, 종합병원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1970년대 말까지 모둔 종합병원구역에 하나씩 종합병원이 설립되었다.

4) 현대적 사회보험의 등장

1956년 초 배급이 이루어지던 시기가 끝나면서 핀란드 경제정책의 방향에도 변화가 왔다. 1957년의 평가절하 이후 서방으로부터의 수입이 자유화되었고 1961년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에 가입하였다. 이제 핀란드의 경제정책은 경제성장과 성장정책을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국제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성장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이를 위해 산업화가 요구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