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반대에 관한 레포트

소개

무상급식 반대에 관한 필자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인터넷의 기사들과 공론화 되고 있는 의견들을 정리하고 첨부까지 하여 적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목차

무상급식 논란의 시작 (야당 VS 여당)

우리나라 무상급식의 흐름

무상급식의 정의

무상급식의 반대 입장의 주장!

무상급식 반대에 대한 기사 (출저: 오 마이 뉴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입장의 결론 (정치적 주장)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입장에서의 필자의 견해정리

본문내용

무상급식 논란의 시작 (야당 VS 여당)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형편이 어려운 학생뿐만 아니라 전체학생에게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느냐를 두고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노동당, 민주당, 진
보신당의 대립이 주제가 되고 있다. 야권과 진보적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전면적 무상급식이
란 초·중학교의 교육이 헌법상 규정된 의무교육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급식 또한 무상으
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이다. 반면,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선별적 무상급식은 현
재 일부 학교들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그 수를 늘려가는 것을 찬성하지만 연
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에게까지는 무상급식을 제공 하는 것은 찬
성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무상급식의 흐름

1953년 유니세프에서 분유와 농산물 분배시작
1990년 급식에 대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
1992년 김영삼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 움
2003년 전국으로 급식 확대
2009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초·중·고 무상급식 전면 도입
2010년 지방선거 핵심 논쟁으로 부상

▶ 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무상급식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립을 하
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무상급식의 정의

- 전면적 무상급식 : 초중학교의 교육이 헌법상 규정된 의무교인인 만큼 급식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이다 라고 주장하는 입장
- 선별적 무상급식 : 현재 일부학교들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그것에는 찬성하고 점진
적으로 그 수를 늘려가는데에는 동의하지만 연간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재정적
여유가 있는 학생에게까지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 다는 입장
- 친환경 무상급식 : 교육·보편적 복지의 실편 지역 경제의 활성화, 친환경 농업의 확대
그리고 아이들의 행복이라는 입장이다. 지역순환경제를 활성화 시키며 친환경 농업기반을 확대시킬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의 먹거리 걱정과 농촌 경제 활성화라는 엄청난 효과가 발
생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