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2.12.일자, 대한민국의 세계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회원국 진입 이후 사회복지 선진화 과정 중 2011년 8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주도하는 보수 시민단체들에 의해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서명이 모여 2011년 8월 24일 투표가 시행하게 되었으나 투표율미달로 투표는 무산되고 8.26일자로 시장이 사퇴하
- 최초 등록일
- 2017.09.11
- 최종 저작일
-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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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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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개념
2. 최근 사회문제 제시, 무상복지정책, 무상보육에 대한 본인의 생각
3. 무상복지정책에 대한 분석
4.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우리 사회에 갈등을 발생시킴)
5. 무상보육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긍정적 기능)
Ⅲ. 결론, 무상보육에 대한 본인의 생각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개념
1)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복지를 말한다. 최근 실시하고 있는 보육에서 양육지원금, 무상보육과 같은 복지를 말한다.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보편적 복지는 극히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예산문제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넓히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예산 사정상 적용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본인이 생각할 때, 언젠가는 이러한 보편적 복지가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예산문제 때문에 무상급식과 같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 등을 주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 선택적 복지
선택적 복지는 보편적 복지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다음 국어사전
신준섭, 사회복지학개론, 동인출판, 2003
정종우,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영역, 학지사, 2007
권육상 외 5명, 사회복지정책론, 유풍출판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