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합법화 논쟁과 낙태 관련 법률 분석

소개

낙태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직접 시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낙태 합법화 찬반 의견의 논거들을 정리하고, 현행법상 낙태관련 규정들의 문제접을 짚었습니다.
과제.발표점수 만점 획득 및 우수과제로 선정받았습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낙태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Ⅲ. 낙태 합법화에 대한 대립된 견해
1. 낙태 합법화 찬성 입장의 근거
2. 낙태 합법화 반대 입장의 근거

Ⅳ. 낙태에 대한 법률적 접근
1. 현행 형법상 낙태죄 규정의 문제점
2. 현행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의 문제점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낙태(Criminal abortion or Illegal abortion)’란 태아를 자연 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으로 모체와 분리시켜 모체 외로 배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도록 하거나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이다.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 제 269조와 270조는 낙태를 형법상 죄로 규정하며, 모자보건법은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범위를 명시한다. 그러나 낙태를 죄로 정하고 있는 현행법이 무색하게 우리나라에서 낙태 시술은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적발 및 처벌도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본 규정들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에 대한 지적과 함께 낙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도덕적, 윤리적 의무와 실정법을 통한 규제의 관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아이의 생명권 등 쉽사리 결론짓기 어려운 문제들이 연관되어 있어 현재의 찬반 대립 구도는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낙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보고, 낙태 합법화에 대한 찬반 견해와 그 근거를 정리하며, 형법상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한다.

Ⅱ. 낙태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일반 대중, 특히 현재 20대 미혼 남녀들이 낙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2011년 7월 9일부터 2011년 7월 15일까지 7일 간 실시했으며, 응답자는 한국의 20대 남성 50명과 여성, 50명 총 100명이다. 질문은 총 6개로 `낙태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아는가?`, `낙태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인식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자신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된 경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여성과 남성의 인식차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에 성별을 표기하도록 하고 두 성을 구별하여 통계를 정리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