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변화하는 우선구매제도와 활성화 방안

소개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의 변화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게 많은 기회와 도전을 가져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외국의 장애인 우선구매제도를 미국,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의 장애인 우선구매제도의 현황과 그동안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활성화방안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다. 첫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생산품의 다변화이다. 둘째는 장애인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가져와야 한다. 셋째는 지방정부 차원의 조례제정을 통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판로확대를 이끌어야 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판로확대와 매출 증대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중증장애인의 보호고용에서 직업재활시설의 역할은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중증장애인들이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직업훈련을 통한 고용시장 참여를 확대하여야 하는 역할도 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상충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요구된다.

목차

I. 서론
II. 장애인 우선구매제도 개요
Ⅲ.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의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방안
IV.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의 변화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게 많은 기회와 도전을 가져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외국의 장애인 우선구매제도를 미국,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의 장애인 우선구매제도의 현황과 그동안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활성화방안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다. 첫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생산품의 다변화이다. 둘째는 장애인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가져와야 한다. 셋째는 지방정부 차원의 조례제정을 통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판로확대를 이끌어야 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판로확대와 매출 증대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중증장애인의 보호고용에서 직업재활시설의 역할은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중증장애인들이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직업훈련을 통한 고용시장 참여를 확대하여야 하는 역할도 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상충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요구된다.

I. 서론

21세기에 들어서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복지국가들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대중의 인식, 법규, 공공정책 등에 있어서 중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 왔다. 그 전까지 장애인에 대한 국가단위의 정책기조는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의료 및 재활활동을 통해 극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 제정된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이후 대두된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는 장애가 개인에게 내재된 특성이 아니라 장애인과 환경이 접촉하는 경계선에 내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Cook & Burke, 2002).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정책은 단지 장애인의 장애수준과 기능적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의 태도, 노동시장의 환경, 재활의 기능과 역할 등의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요소들의 제약을 극복하는데 초점을 두게 되었다.

참고자료

· 곽건(2002). “정신지체장애인 직업재활보호작업장의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 연구:한국, 미국, 영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대불대학교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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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운환(200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재활학회, 직업재활연구, 제12집 1호, 2002. 6, pp. 63-75.
· 나운환(200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재활학회, 직업재활연구, 제15집 1호, 2005. 6, pp. 1-23.
· 나운환(2006). “장애인생산품인증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재활 학회, 직업재활연구, 제16집 1호, 2006. 6, pp. 217-240.
· 나운환, 박경순, 김동주(2006). “직업재활시설의 판로확대 및 우선구매제도 개선방안”, 한국직업재활학회, 직업재활연구, 제13집 2호, 2003. 6, pp. 31-50.
· 보건복지부(2010).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오수경(2004)."소득보장제도의 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방안“, 직업재 활연구, 제14집 2호. pp.225-254.
· 이효성, 장창엽, 홍자영(2008).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고용창출을 위한 자회 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사례 보고서”, 장애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