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에 대한 보고서

최초 등록일
2017.05.26
최종 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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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장애인 개념 및 장애인 문제
1. 장애인 개념
2. 장애인 문제

Ⅱ. 장애인 복지 대두배경
1. 사회적 형평성의 확보
2. 경제적 측면-시장실패로 인한 정부의 개입

Ⅲ. 장애인 복지 내용
1. 장애인 복지 개념
2.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Ⅳ. 장애인 복지 실태
가. 사회통합프로그램-국민의식의 개선
1. 장애인의 차별경험 실태
2. 장애인 인권정책 실태
나. 장애인재활프로그램-직업재활
1. 장애인 직업 특성
2. 장애인 직업재활 현황
3. 보호고용과 일자리지원 정책
다. 보호프로그램-소득보장
1. 장애인의 경제 상태
2. 장애인 소득보장정책

Ⅴ. 쟁점 및 방향
1. 사회통합프로그램-국민의식의 개선
2. 장애인재활프로그램-직업재활
3. 보호프로그램-소득보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장애인 개념 및 장애인 문제
1. 장애인 개념
UN「장애인관리선언」제1조에서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하여 보통의 개인 혹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대한민국「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의 본질, 성격 속성 등을 포함하는 관점보다는 장애의 종류와 기준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2조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 : 장애의 종류를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그리고 간질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계층적 개념에 입각하여 장애인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크게 신체 장애, 능력 장애, 사회적 장애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장애인의 개념을 가장 체계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권위 있는 기구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①신체장애-정신적·신체적 또는 해부학적으로 기능을 상실한 경우, 의학적인 진단에 의하여 결정된다. ②능력장애-신체장애에 의하여 생기는 일상생활이나 사업행위상의 제한이나 장애 또는 능력의 저하, 신체장애가 반드시 기능장애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신체장애가 일반적으로 영구적 특성을 지니는 반면, 기능장애는 적절한 치유에 의해 제거나 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③사회적 장애(핸디캡)-신체장애로 말미암아 야기된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2. 장애인 문제
제한적 요소가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아도 일종의 신체 장애인이 되었다는 것은 통계학적 또는 규범적 보편성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반응, 선입관, 편견 등을 당하는 모든 상황을 사회적 장애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황의경, “심신장애인의 인권옹호와 사회적 대책”, 사회복지, 1981 가을호
장애인복지편람,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2
김중대 장애자복지론, 홍익출판사, 1989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역,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재활 : 지역사회기초-재활의 운영을 위한 교과서, 1991
황인대, “생활환경의 조성”, 장애인재활연구소, 장애자복지종합대책의 시행·평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992)
문석남,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지역사회의 역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고용개발원, 장애와고용, 1994
보건사회부, 보건사회백서, 1994
이근창, “장애인의 시설복지에 관한 연구”, 사회정책논총 제6집, 한국사회정책연구원, 1994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 3. 25. 새정보미디어
한국복지패널 9차년도(2014). 원자료 분석
보건복지부. 2014년 보건복지통계연보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헌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2014, 양서원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2015장애인백서”, 한국장애인개발원, 2015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5). 2014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현황.
중증장애인직업재활 통합관리 시스템(http://www.vr.koddi.or.kr), 장애인복지관협회(http://www.hinet.or.kr). 장애인복지관현황.(2015.8.기준)
보건복지부(2015). 2015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Ⅲ권
보건복지부(2015).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각 연도 장애수당 대상자 및 급여 기준
보건복지부. 각 연도 등록장애인 현황 및 장애수당 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 각 연도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현황
국민연금연구원, 각 연도 국민연금통계연보와 보건복지부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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