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시험 요약

소개

국제거래법 시험요약본입니다.
저는 모범답안 작성한 후 기말고사를 준비했었거든요
시험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고 올려봅니다.

목차

물품의 계약합치의무

특정이행청구권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물품보존의 의무

선하증권의 기능과 종류

컨테이너 운송

자동차운송

철도운송

본문내용

Ⅰ、비엔나 협약의 규정
비엔나 협약은 매도인의 계약합치의무에 관해서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매도인이 계약에 의해 요구되는 수량․품질 및 종류의 물품을 계약에 의해 요구되는 방식으로 포장하여 인도할 것과 제3자의 권리 또는 주장의 목적이 되지 않는 물품을 인도할 것 등이 그것이다.

Ⅱ、매도인의 의무
⑴통상 사용목적에 합치할 의무
매수인이 사용목적을 명시하지 않고 물품의 종류만을 지정한 경우에, 매도인은 지정된 종류의 물품이 통상 사용되는 목적에 합치하는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목적에 합치한다”는 것은 당해 거래계약에서 동일한 종류의 물품을 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러한 물품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성능과 품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⑵특정 사용목적에 합치할 의무
매도인은 계약체결 당시 매수인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알려진 특정 사용목적에 합치하는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계약에서 물품이 특정한 목적에 합치할 것을 정한 때에는 물품이 그 특정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계약에서 특정 목적에 대한 부합성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사용목적을 매도인에게 표시하였거나 또는 실제에 있어서도 매도인이 그 사용목적을 알지는 못했지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알 수 있었다면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물건을 인도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