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미FTA 가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40)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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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FTA의 정의 및 효과
(1) FTA란
(2) FTA의 효과


본론

2. 한･미 FTA 자동차 산업의 특성 및 동향
(1) 한국 자동차 산업의 특성 및 동향
(2) 미국 자동차 산업의 특성 및 동향
(3) 한ㆍ미 자동차 산업 교역 현황



3. 한･미 양국 간 자동차 관세현황
(1) 자동차 관련 세제 비교
(2) 한국의 자동차세제
(3) 미국의 자동차 관련 세제




4. 한･미 FTA에 수반되는 쟁점
(1) 자동차 산업과 환경
(2) 원산지 규정의 개념 및 일반 규정
(3) 관세부분 쟁점


결론


*참고: 멕시코사례 : NAFTA

본문내용

(1) FTA란?

FTA(Free Trade Agreement)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및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이다.
FTA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 협정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써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 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 회원국에 대하여는 각각 상이한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협상대상이 상품에 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였으나, 최근에는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정부조달, 환경, 노동 등 협상대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은 2차 대전 후 비동구권 지역에 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47년) 체제를 구축했는데 당시 약자였던 유럽 측에서 미국의 독주를 막으려고 고안해 낸 것이 바로 FTA이다. GATT 체제 하에서는 FTA에 농업이나 서비스가 무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90년대 초 동구권이 붕괴하자 확대된 세계 시장을 놓고 미국과 유럽연합이 경쟁관계에 돌입하게 되자, 미국은 유럽연합의 출범(94년)에 대응하기 위해 멕시코, 캐나다와 NAFTA(94)를 체결하면서 일반 상품만이 아니라 농업과 서비스 분야 전반은 물론 노동과 환경 규제 등 비관세 제도 문제까지 협정에 포함시키게 되며, 이에 따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게끔 강제로 시장을 여는 이런 흐름을 세계적 차원에서 제도화한 것이 바로 WTO(World Trade Organization, 1995)이다.
그러나 미국의 의도대로 WTO 체제가 잘 가동되지 않자 미국은 2000년대에 들어 WTO의 다자주의 원칙을 스스로 위배하고 새로운 형태의 양자간 FTA를 공세적으로 추진하면서 약육강식의 일방주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시작한다.

참고자료

· 김동진 , “자동차산업”, 한국자동차 산업 연구소 2008.
· 곽수종,「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삼성경제연구소 ,2006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www.mofat.go.kr)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www.moice.go.kr)
· 한국자동차공업협회,「한미 FTA와 자동차산업」(www.kama.or.kr)
· KERI, 2007-1, 『한․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 KIET, 2007 『한미 FTA의 제조업 분야 수출입 효과 분석』
· LG 경제 연구원 (www.lgeri.com)
· 삼성 경제 연구소 (www.seri.org)
· 매일 경제mbn http://www.mk.co.kr
· 이해영. “낯선 식민지 한미FTA”, 메이데이 2006
· 정인교, 이해영, “한 미 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시대의 창, 2008
· 김필수, “한미FTA에 의한 자동차 분야의 변화와 우리의 자세” 대림대학교 2007
· 미국 민간경제 연구기관 (http://www.globalinsight.com)
· 2006년 2월9일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 `한미 경제관계: FTA를 위한 협력, 마찰, 전망`
· 2006년 3월3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2006년 무역장벽 보고서
· 미국 무역 대표부 www.ustr.gov
· 보건의료단체연합 한미 FTA 자료실
· The institute for agreement and international policy